한진그룹의 지하수 증산 요청이 원안대로 통과된 데 대해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가 “제주도 지하수관리위원회가 한진의 하수인으로 전락해버렸다”면서 규탄 성명을 발표했다.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는 30일 성명을 내고 “한진그룹의 말도 안되는 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인 무책임한 최악의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또 지난 2007년 도민 사회와의 약속을 깨고 제주에서 먹는샘물 시판을 시작한 한진이 본격적인 생수시장 진출 확대 기회를 얻었다면서 “제주도의 생명수인 지하수가 대기업의 사욕을 위해 남용될 위기에 놓였다”고 심각한 우려 입장을 표명하기도 했다.
특히 연대회의는 “지하수관리위가 한진의 자구적인 감축 노력은 요구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심의를 통과시킨 점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면서 “가뭄으로 물 절약을 강조하는 마당에 대기업에게 물을 더 쓰라고 권장하는 일이 벌어진 셈”이라고 신랄하게 꼬집었다.
가뭄 피해로 지하수 수위가 급격한 감소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내려진 이번 결정을 납득할 수 없다면서 “결국 지하수관리위가 사실상 공공재인 지하수를 공익 목적으로 관리할 심의 기능을 포기하고 한진의 하수인 노릇을 하고 있다고밖에 설명할 길이 없다”고 지하수관리위를 맹비난했다.
연대회의는 이어 “앞으로도 제주도지사가 독점적으로 행사하고 있는 환경영향평가 심의와 지하수 심의 등 각종 개발사업 인허가 관련 심의위 위원 위촉 권한에 대한 독점 제도를 개선하지 않으면 이같은 일이 반복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면서 도의회에 심의위원 추천권 독점을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정비에 나서줄 것을 요구했다.
또 연대회의는 도의회에 “제주도와 한진의 폭거를 방관하지 말고 도의회 차원의 분명한 증산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한진의 먹는샘물 사업 철수를 위해 특별법과 조례 개정 등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서라”고 촉구했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