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위원장 고충석, 이하 행개위)가 현행 2개 행정시 권역을 4개 행정시 권역으로 조정을 제주도에 최종 권고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이를 수용 시 광역자치단체(제주특별자치도)와 광역자치단체 하부기관이기는 하나 4개 행정시가 들어서게돼 2006년 7월 특별자치도 출범 이전 2개시, 2개군, 1개 도와 유사한 체제가 만들어질 전망이다.
행개위는 29일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제주도 행정체제개편 권고문 제출에 앞서 도민에게 드리는 말씀’을 발표했다.
행개위는 현 시점에서 실현 가능성이 높고 행정체제의 문제점을 충분히 개선하면서 도민의 정치적 참여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합리적 대안으로 ‘행정시작 직선제’가 최선의 대안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행정시장 직선제 적용을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이 오는 12월까지 이뤄진다면 내년 6월 14일 치러지는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제도적 시행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행정시의 정당 정치력 영향력을 최소화하기 위해 현행 교육감 선거와 같이 행정시장 직선 선거 시 정당공천은 배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결정했다고 부연했다.
행개위는 특히 주민이 직접 선출하는 행정시장 선출 시 행정 권역은 현행 제주시, 서귀포시 2개 권역에서 4개 권역으로 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최종 권고안에 포함시켰다.
현행 행정권역에 따라 행정시장 선출 시 제주시 인구가 약 73%, 서귀포시 인구가 약 27%인 불균형적 구조 하에서는 도지사와 제주시장 간 비정상적 갈등을 유발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행개위가 조정한 4개 권역은 현행 제주시 19개 동 지역을 아우르는 ‘제주시’와 서귀포시 12개 동을 관할하는 ‘서귀포시’, 조천‧구좌‧우도‧성산‧표선‧남원권역인 ‘동제주시’, 애월‧한림‧추자‧한경‧대정‧안덕권역인 ‘서제주시’다.
고충석 위원장은 행정시장 직선 시 행정시의 권역조정에 대해 “주민의 정책선호 동일성, 경제 및 산업구조의 유사성, 인구 등 제주시 집중화 완화, 지역균형 발전, 생활권역과 행정권역의 근접성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이정민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