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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 과태료보다 제도개선이 먼저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 과태료보다 제도개선이 먼저
  • 김진숙 기자
  • 승인 2017.06.28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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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원순환사회연대, 긴급점검 결과 지정요일외 쓰레기 무단배출 여전
종이.빈병 불연성 배출일인 6월 20일 제주시 연동 클린하우스에 분리되지 않은 쓰레기가 뒤섞여있다. ⓒ제주자원순환사회연대

7월 1일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 전면시행을 앞두고 제주자원순환사회연대가 6월 20일부터 23일까지 쓰레기 분리배출 긴급 실태점검에 나섰다.

 

점검지역은 인구밀도가 높은 제주시 노형동, 연동, 아라동, 화북동, 이도이동 5개동의 클린하우스이며, 각 동의 클린하우스를 거주지역과 상가지역으로 분리해 배출실태를 점검했다.

 

점검항목은 △지정요일 이외 품목 배출 상태 △재활용품 이외 쓰레기 혼입률 △배출용기 넘침 현상 3가지 항목이다.

 

점검 결과 지정요일 이외의 품목 배출 상태의 경우, 좋음(15%), 보통(20%), 불량(65%)으로 나타났다.

 

재활용품 이외 쓰레기 혼입률은 매우 좋음(10%), 좋음(45%), 보통(35%), 불량(10%)이었다.

 

배출용기 넘침 현상의 경우, 매우 좋음(65%), 좋음(20%), 보통(5%), 불량(10%)으로 나타났다.

 

재활용품 이외의 쓰레기 혼입률과 배출용기 넘침 현상은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 시행 이후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반면, 지정요일 이외의 품목 배출 실태는 여전히 정착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이번 조사를 통해 확인된 것은 플라스틱 용기는 요일에 관계없이 배출되고 있고, 병류나 스티로폼처럼 배출용기가 따로 비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요일과 관계없이 배출이 이뤄지고 있다”며 “플라스틱 용기 배출과 관련한 제도 개선은 물론 상시배출 가능한 배출품목 조정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또한 “클린하우스 관리 인력이 배치된 시설은 재활용품 배출이 안정적으로 이뤄지고, 인력이 없는 시설은 사각지대로 방치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와 더불어 “이런 상황에서 제주도는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 시범운영기간 동안 재활용이 37%가 증가했다는 홍보에만 여념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아직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가 정착됐다고 보기는 이르다”며 “제도가 정착되지 않은 상태에서 과태료 부과 등의 강제조치보다 도민홍보와 교육 등 계도활동을 전개하고, 플라스틱 용기 배출 현황을 분석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진숙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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