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당초 예산보다 5394억원 늘어난 4조9887억2900만원 규모의 제1회 추경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정작 복지 예산의 비중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의회 좌남수 의원(더불어민주당, 한경‧추자면)은 27일 속개된 도의회 예산결산특위 회의에서 전성태 행정부지사를 출석시킨 가운데 정책 질의를 통해 이 문제를 짚고 나섰다.

당초 본예산 중 19%였던 복지 분야 예산 비중이 17%로 줄어들었고 1차산업 관련 예산도 오히려 줄어들었다는 것이다.

전 부지사는 이에 대해 “이번 추경의 경우 쓰레기 분리수거체계 개선과 대중교통체제 개편에 예산이 많이 투입됐다”면서 “내년 본예산에서는 반드시 복지 분야 예산 비중을 20%로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좌 의원은 그러나 “원 지사가 복지 분야에 그나마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는 걸 전혀 찾아볼 수 없다”면서 이번 추경에서 노인들을 위한 ‘실버카’ 지원 예산을 편성하면서 50%를 자부담하도록 한 부분을 문제 삼고 나섰다.

그는 “실버카 보행기 구입 비용 중 50%를 부담하면서 살 노인이 어디 있겠느냐. 독거노인들 집에 가보면 겨울에 전기세가 아까워서 전기장판을 켰다 껐다 하면서 사용한다. 몇 천원 전기세를 아끼려고 그러는 분들인데 50% 자부담으로 실버카를 구입하라고 하면 되겠느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어 그는 예산도 “4억5000만원으로는 안된다. 10억 정도는 돼야 한다”면서 “지방세 수입이 2012년 6000억원에서 2조3000억 가까이 늘었는데 도민 삶은 오히려 더 팍팍해지고 있다. 이런 데 예산을 써야 도민들에게 직접 혜택이 돌아가는 것 아니냐”고 따졌다.

김정학 기획조정실장은 이같은 좌 의원의 추궁에 “상임위에서 감액된 4억6800만원을 통과시켜주면 운영 지침을 만들어 예산을 반영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좌 의원은 “노인들의 자부담이 버겁다고 해서 삭감한 거다. 무료로 나눠준다면 이 돈으로는 모자라다”면서 “예산을 풍족하게 지원하지 못하더라도 이런 거라도 복지 에산에 반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복지 분야 예산에 관심을 기울여줄 것을 거듭 당부했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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