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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60억 쏟아부은 전기차 보급 사업, 차량 대수만 늘렸다”
“3260억 쏟아부은 전기차 보급 사업, 차량 대수만 늘렸다”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7.06.23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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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예결특위 “道, 전기차 보급대수 늘리기에만 급급” 지적 잇따라
23일 속개된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위 결산심사에서도 제주도정의 전기차 보급 정책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사진 왼쪽부터 고정식, 이선화, 안창남 의원. ⓒ 미디어제주

 

3260억원. 지금까지 제주도가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에 지원금으로 쏟아부은 예산 규모다. 지난해 처음으로 5조원 규모를 넘어선 제주도 전체 예산 규모를 감안하더라도 적지 않은 돈이다.

 

23일 속개된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경학) 제2차 회의에서도 제주도의 전기차 보급사업이 도마에 올랐다.

 

가장 먼저 고정식 의원(바른정당, 일도2동 갑)은 충전 시설 등 인프라가 구축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물량 보급에만 급급한 제주도정의 정책 추진을 질타했다.

 

고 의원은 “일반 제주도민들은 개인 주택이나 아파트에 차량 충전기를 대부분 갖추고 있는데 충전시설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전기자동차를 렌터카로 보급하다 보니 충전기가 부족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도의 성급한 전기차 보급 정책의 문제를 지적했다.

 

특히 그는 “목표 달성을 위해 정책을 렌터카 쪽으로 돌리면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전기차 2000여대가 렌터카로 나가 있는데 충전할 곳이 없지 않느냐”고 거듭 충전 인프라가 부족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점을 따졌다.

 

이선화 의원(바른정당, 삼도1‧2‧오라동)도 “관광객들이 렌터카를 이용하다가 외딴 곳에서 멈추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 전기차 충전기 위치 등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느냐”고 묻고 차 안에서 충전소 위치 확인이 가능하고 긴급 콜센터 출동 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는 답변에 “대기인수까지는 안 뜨지 않느냐. IT 등 신기술 융합 서비스를 통해 도민 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하고 제주 연관 산업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안창남 의원(더불어민주당, 삼양‧봉개‧아라동)은 “지금까지 3260억원을 쏟아붓고 보급된 전기자동차가 7000여대인데 결과적으로 차량대수만 늘어났다”면서 “전기차 보급대수만큼 경유차나 휘발유차 감소 효과는 거의 없는 것 아니냐”고 따졌다.

 

그는 “지방세 1000억원에 국비 2260억원까지 막대한 예산이 들어갔다”면서 “기존 차량을 폐차하는 경우에만 보조금을 지원해줘야 하는데 아무 대책없이 지원해주다 보니 차량 보급대수만 늘어났다. 이게 ‘카본 프리 아일랜드’ 정책과 맞는 거냐”고 정책의 실효성 문제를 거듭 추궁했다.

 

이와 함께 “대기업 배만 불릴 게 아니라 완성차 업체들이 제주 지역에서 테스트를 하는 것인만큼 고속충전기라도 설치해주는 게 맞다. 그런 협상을 하는 게 도정의 임무 아니냐”고 도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하기도 했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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