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4.3의 완전한 해결과 제주특별자치도 완성 등 제주 현안이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원희룡 지사는 21일 오전 제주도청 기자실을 방문, 전날 국정기획자문위원회를 방문해 논의한 내용을 브리핑했다.
원 지사는 국정기획자문위 김진표 위원장과 박범계 정치행정분과 위원장, 정치행정분과 내에서 과거사를 담당하고 있는 정해구 위원장 등 주요 관계자들과 면담을 갖고 제주의 핵심 현안인 제주 4.3 해결과 제주특별자치도 완성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우선 원 지사는 “이 2가지 사안을 국정 100대 과제에 반영시키는 것으로 큰 틀에서 합의했고 내용에 대해서도 폭넓은 의견 교환이 이뤄졌다”면서 일부 사항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실무 작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제주 4.3의 경우 별도의 ‘제주 4.3 해결’이라는 과제로 들어가는 것은 아니지만 과거사 문제의 포괄적인 해결, 특히 국가 공권력에 의해 억울하게 민간인들이 희생된 사례로 포괄적으로 접근하게 될 전망이다.
이 부분에 대해 그는 “한국전쟁 당시 노근리 학살, 거창 양민학살 사건 등이 모두 포괄적으로 국정과제에 포함된다”면서 “당연히 가장 희생자가 많은 4.3이 가장 큰 비중을 가져야 한다는 논리를 국정과제에 포함시키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원 지사는 유해 추가 발굴과 희생자 및 유족 신고 심의‧결정 상설화, 4.3 배‧보상 방안 국가 차원에서 적극 검토, 희생자 및 유족 실질적인 지원 보완 확대, 4.3평화공원 4단계 조성 사업에 대한 국가 차원의 실질적인 지원 등 5가지 중점사항을 포함시켜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그는 “배‧보상 방법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논의된 게 없다”면서도 “큰 틀에서는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개별적인 배‧보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게 되는데 전체 배상 인원 추계 3만5000여명 중 제주4.3이 적게는 1만5000명, 많게는 2만명이 넘는 최대 비중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배‧보상의 기준이되는 준거는 예비검속자 학살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1억~1억3000만원 정도 배상 판결 결과를 준거로 해 소송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국가 차원에서 용이하게 할 수 있는 절차를 지원할 것인지는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명실상부한 제주특별자치도 완성’에 대해 “제주를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 시범지역으로 육성한다는 구상은 참여정부에서부터 이어져온 국가적 비전”이라면서 “‘대한민국의 자치분권 시범 모델 확립’이 국정과제에 포함되는데 그에 대한 예시로 제주도와 세종시를 집어넣는 방향으로 잡고 있다. 사실 내용적으로는 제주특별자치도를 염두에 둔 국정과제”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그는 자치 재정특례 확대, 고도의 자치권 실현을 위한 포괄적 권한 이양, 행정체계 개편에 대한 도민의 자기결정권 보장 등 자치 분권 확대를 공식 요청하기도 했다.
그는 이 부분에 대해 “국가가 목표를 설정해서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제주특별자치도가 아니라 제주특별자치도의 목표와 목표를 위한 행정체계, 의사 결정방식에 대해서도 자기 결정권을 가질 수 있는 방향으로 국정과제에 명시해 넘김으로써 국회 입법 논의과정에서도 정부의 의지로 이런 내용이 담길 수 있도록 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도민의 자기 결정권 보장의 내용에는 특별자치도의 목표가 지금은 국제자유도시를 추구하기 위해 권한을 주는 것으로 돼있지만 국제자유도시로 충분한 것인지 환경수도, 인권도시 등의 개념을 넣을 것인지 여부 뿐만 아니라 개발과 보존, 도민 주도와 외부 주도 등 근본적인 갈등 요인이 되고 있는 문제를 통합 조정할 수 있는 결정까지도 포함된다”는 설명을 덧붙였다.
원 지사는 “제주에서 요청한 두 가지 핵심사항에 대해서는 국정기획자문위로부터 긍정적인 국정과제 검토 반영을 약속받았다”면서 향후 관련 정부부처와 추가 절충 과정을 통해 본격적인 협의를 이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