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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올해 4272대 전기자동차 보급 계획 ‘급제동’
제주도 올해 4272대 전기자동차 보급 계획 ‘급제동’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7.06.20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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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비 지원 392억원 ‘싹둑’ … 전기차 2606대·전기버스 10대 줄어
도의회 농수축경제위 “과도한 예산 편성이 부른 참사” 집중 추궁
20일 속개된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 추경예산 심사에서는 전기차 국비 지원 예산 392억원이 삭감된 데 대한 집중 추궁이 이어졌다. 사진 왼쪽부터 좌남수, 고태민, 이경용, 현우범 의원. ⓒ 미디어제주

 

올해 전기자동차 4272대를 보급하겠다고 야심차게 발표했던 제주도의 전기차 보급 계획에 급제동이 걸렸다.

 

정부의 국고보조금 내시액이 조정되면서 국비 391억8400만원이 감액됐기 때문이다.

 

20일 속개된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위원장 현우범) 회의에서는 제주도의 제1회 추경예산에서 전기차 구입 보조금이 대거 삭감된 부분에 대한 지적이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당초 국비 623억8800만원에 도비 410억8800만원이 투입돼 모두 1034억76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전기자동차 4272대를 도입하겠다던 제주도의 계획에 심각한 차질을 빚게 됐기 때문이다.

 

실제로 국비 지원이 삭감되면서 올해 전기차 보급 물량은 2606대, 전기버스도 27대가 줄어들게 됐다. 국비 삭감분에 매칭 편성됐던

 

좌남수 의원(더불어민주당, 한경‧추자)은 “아무리 요즘 제주 공무원들이 태평성대라고 하지만 경제통상국 소관 예산이 한꺼번에 320억원이나 삭감됐다”면서 “예산 집행이 시작된지 6개월밖에 안됐는데 이 정도면 사기 친 거 아니냐”고 쏘아붙였다.

 

고상호 경제통상산업국장은 “전기차 보급에 참여하는 지자체가 늘어나면서 제주 지역 보급 물량이 줄어들게 돼 어쩔 수 없었다”고 토로했다.

 

고태민 의원(바른정당, 애월읍)도 “다른 분야도 아니고 1차산업과 경제 분야는 예산이 늘어나야 하는데 오히려 28.47%나 감소했다”면서 “일자리 추경 편성에 나선 중앙 정부와 맟춰 가는 것인지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 없다. 처음부터 본예산에 (전기차 예산이) 과잉 편성됐던 것 아니냐”고 따졌다.

 

이경용 의원(바른정당, 서홍‧대륜동)도 이 부분에 대해 “국비가 편성되면 모든 도비를 물량공세로 쏟아붓다 보니까 국비가 삭감되고 수요가 감소하면서 제때 쓰여져야 할 예산을 못 쓰게 되는 결과가 됐다”면서 “지난해 본예산 심의 때도 전기차 예산을 삭감하자고 했는데 집행부에서 자신 있다고 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 아니냐”고 집행부를 몰아세웠다.

 

현우범 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원읍)은 “국비가 삭감됐는데 여기에 매칭된 지방비 156억원은 왜 삭감하지 않는 거냐”면서 도의 중앙 절충력 부재와 도비를 삭감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책임을 따졌다.

 

한편 제주도는 국비 삭감분에 매칭된 도비 156억원은 폐차 또는 수출 말소 후 전기차를 구매하거나 향후 국비가 추가 배정되면 이에 매칭해 집행한다는 계획이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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