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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안 수정 가결
농축산식품국·해양수산국 정무부지사 소관으로 … 내정자 때문(?)

민선 6기 원희룡 제주도정의 잦은 조직 개편 문제가 제주도의회 관련 조례안 심사 과정에서 도마에 올랐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고충홍)는 19일 오전 제주도가 제출한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안을 비롯한 조례 개정안과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계획(안)에 대한 심의를 벌였다.

가장 먼저 이상봉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노형을)이 조직개편 문제를 짚고 나섰다.

이 의원은 “조직 개편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민선 6기 원희룡 도정 출범 이후 조직 개편이 너무 잦다”면서 원 도정 출범 이후 벌써 6번째 이뤄지는 조직 개편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민선 4기 도정의 조직 개편은 6회, 민선 5기에서는 5차례 조직 개편이 이뤄졌다. 하지만 원 도정의 경우 임기 3년차에 벌써 6번째 조직 개편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김남선 협치정책기획관은 “지난해 7월에는 조직 진단 용역을 통해 조직 개편이 이뤄졌지만 이번에는 내부적으로 조직진단을 했다”면서 새 정부 출범 이후 정부 방침을 참고하면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조직 개편을 하고 있다는 점을 설명했다.

하지만 이 의원은 “조직 개편의 수혜자가 누구냐. 도민들에 대한 행정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데 초점이 맞춰져야 하는 것 아니냐”고 따졌고, 김 기획관은 “업무 중복을 없애기 위해 과감히 폐지하거나 부서를 통폐합하되 범위를 최소화해 조직 안정을 도모하려 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박원철 의원(더불어민주당, 한림읍)은 조직 개편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각 부서와 행정시 의견을 충분히 수렴했는지 여부를 따져 물었다.

그는 주차환경 개선 사업의 예를 들어 “제주시 지역경제과에서는 시장 관련 주차장 조성 사업을 맡고 있고 교통행정과는 주차 단속 업무만 맡고 있는데 주차환경 개선 사업은 어디서 맡고 있는 거냐”고 추궁했다.

양대윤 제주시 자치행정국장이 “주차 문제는 차량관리과에서 지속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고 답변했지만 박 의원은 “과가 다르면 잘 모르고 국이 다르면 더더욱 모른다”면서 “국 자체적으로 용역을 해놓고 공무원 몇 명이 우선순위를 정하는데 정작 우선순위를 보면 안되는 곳에 가서 일을 하면서 ‘불통 행정’이라는 욕을 먹고 있다”고 거듭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도민들의 행정 신뢰도가 썩 높지 않은 이유가 여기에 있다”면서 조직 개편안을 만들 때부터 세심한 배려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지적이 이어지자 김 정책기획관은 “지적된 부분은 조례에 들어가는 건 아니고 규칙이 입법예고가 되기 때문에 수정해야 할 사항이 있으면 좋은 방향으로 검토하겠다”고 관련 규칙에 반영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당초 조례 개정안에는 없었던 농축산식품국과 해양수산국을 정무부지사 소관 부서로 변경을 요청한 이유가 무엇이냐는 추궁이 이어지기도 했다.

강경식 의원(무소속, 제주시 이도2동 갑)이 이유를 따져묻자 김 정책기획관은 “박정하 부지사 때 행정부지사 소관으로 가서 지금까지 행정부지사 소관이지만 1차산업은 정무부지사가 맡는 게 타당하다고 본다”면서 “제주 출신이 임명된 이유도 있다”고 원 지사가 최근 안동우 전 제주도의회 의원을 정무부지사로 지명한 것도 고려됐다는 점을 시인했다.

이에 강 의원이 “앞으로도 계속 제주 출신이 임명된다는 보장이 있느냐”고 따지자 영구불변은 아니라는 답변이 이어졌고, 곧바로 “그렇다면 사람에 따라 또 바뀔 수도 있다는 거냐”는 질문이 나왔다.

그는 “정무부지사로 지명된 안동우 내정자가 1차산업 분야의 전문가로 맞춤형이라는 건 맞지만 사람에 따라 바뀌는 인상이 짙다”면서 큰 틀에서 중장기적으로 정무부지사와 행정부지사의 역할이 잘 정립돼야 한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한편 이날 행자위 회의에서는 도가 제출한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안을 비롯한 조례 개정안과 9건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27명의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 대부분 원안 가결 또는 수정 통과됐다.

홍석준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