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화련 금수산장 관광단지 조건부 통과 논란 ‘일파만파’
신화련 금수산장 관광단지 조건부 통과 논란 ‘일파만파’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7.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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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김태석 의원 “원 도정 대규모 투자사업 기본방침 위배”
제주도의회 김태석 의원이 신화련 금수산장 관광단지 개발사업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면서 사업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 미디어제주 자료사진

 

신화련 금수산장 관광단지 개발 사업이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에서 조건부 통과된 데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심의위원으로 지난 16일 심의에 참석했던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김태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9일 오전 보도자료를 통해 “제주의 환경 보호와 미래세대를 위해 사업을 중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사업이 제도적 허점을 이용한 편법적인 개발사업으로, 제주도정이 천명한 ‘청정과 공존’과는 거리가 있는 개발 사업자의 이윤 극대화만 추구하는 사업이라는 이유에서다.

 

또 김태석 의원은 지하수 오염과 오름 경관 파괴, 관광산업 객실 포화, 대형 카지노 도입 우려 등 제주 사회의 주요 현안과 갈등 요인이 내포돼 있어 사업을 허용할 경우 또 다른 형태의 편법적인 개발사업 논리를 제공함으로써 제주의 난개발과 환경 파괴를 유발, 도민 생활여건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우선 김 의원은 사전입지 검토 당시 대상 지역이 중산간인 데다 지하수 1등급과 인근에 곶자왈 등이 산재해 있어 많은 양의 오수 발생이 예상돼 입지 재검토를 권고했음에도 사업자가 입지를 일부 축소하고 사업 승인을 신청한 부분을 지적했다.

 

더구나 사업 부지를 축소하면서 실제 보전해야 할 오름에서 약 60m 정도 떨어진 보전‧생산관리지역을 개발 사업지로 두고 개발 성향이 높은 계획관리지역을 제외, 환경을 더욱 훼손시키는 방향으로 사업 조정이 이뤄졌다는 것이다.

 

또 사업 부지를 축소하면서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 원형녹지지역에 웰니스 시설을 설치하고 골프장 코스를 일부 변경 또는 삭제, 뷰티체험센터와 테마몰 등이 신설돼 사업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환경 파괴적 사업 계획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그는 원희룡 지사가 취임 초기 대규모 투자 사업에 대한 기본 방침을 밝히면서 ‘기존 골프장을 숙박시설로 용도 변경하려는 사항 또는 골프장 주변의 토지를 매입해 숙박시설을 확대하려는 계획 등 숙박시설 확대 관광개발 사업은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는다’고 제시한 원칙에도 위배된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지하수 및 경관 1, 2등급 지역 면적은 전체 면적의 10% 이하가 되도록 검토할 것’이라는 의견이 제시돼 사업지 내 지하수 및 경관 1, 2등급 면적을 9.94%로 조정했다는 조치 계획을 내놨지만 실제 사업 부지 내 지하수 1, 2등급 면적은 54만여㎡로 62.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곶자왈과 지하수 자원보전지구 내 도로를 제외한 지역은 원형 보전하도록 했다는 조치 계획이 작성됐지만 지하수 2등급 지역에 가든 스파, 웨딩홀, 테마몰 등 관광휴양시설이 계획돼 있어 조치 계획과 다르게 제시된 사업게획을 행정이 용인하는 것 아니냐고 거듭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여기에다 그는 700실 규모의 객실 공급 문제와 함께 이 사업을 진행중인 신화련 소유 ‘뉴실크로드’라는 기업이 관광개발 및 카지노, 와인리테일, 부동산을 주력으로 하는 기업이라는 점을 들어 변칙적인 카지노 영업장 확대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 부분에서 ‘뉴실크로드’가 도내 카지노 ‘메가럭’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적시하기도 했다.

 

이에 그는 “금수산장 관광단지 개발사업은 제주도의 미래와 환경을 위해 중지되는 것이 미래 세대를 위한 제주도의 가치 있는 선택이 될 것”이라면서 사업 중단을 거듭 촉구했다.

 

신화련 금수산장 관광단지 사전 사업예정지 도면(사진 위)과 수정된 사업예정지(사진 아래). /사진=김태석 의원 제공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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