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초부터 시작된 제주도의 행정체제 개편 논의가 사실상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전국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연방에 준하는 수준의 지방 분권’ 추진 의지를 밝혀 개헌 과정에서 지방분권 과제가 중요하게 다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이다.

원희룡 지사는 15일 오전 제주도청 기자실을 방문, 전날 시도지사 간담회와 제주 지역 국회의원들과의 정책 협의회에서 나온 얘기들을 중심으로 논의 내용을 브리핑하는 시간을 가졌다.

우선 원 지사는 “어제는 첫 상견례 성격의 자리였다”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연방제에 준하는 수준의 지방분권을 위한 개헌 작업, 개헌이 되기 전에는 입법 작업, 입법이 안된 상태에서는 사실상의 제도화로 지방 분권에 대한 여러 가지 논의를 국회, 정부, 지자체와 다각도로 해나갈 것이라며 앞으로 시도지사들과 정례적으로 직접 소통하는 자리를 많이 갖기로 했다”고 문 대통령의 간담회 발언 내용을 소개했다.

원 지사는 이 부분에서 시도지사 간담회 정례화가 ‘제2국무회의’라는 명칭으로 공약한 사항이라는 점을 상기시키면서 앞으로 청와대와 시도지사협의회 사무국, 행정자치부, 기획재정부,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실무적인 논의를 해나가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앞으로 논의 과정에서 제주특별자치도를 포함한 전반적인 지방분권 과제가 국가적인 현안이자 제주의 최대 현안으로 떠오를 것이라는 걸 실감하는 자리였다”고 문재인 대통령과의 간담회에서 체감한 분위기를 생생하게 전하기도 했다.

이어 그는 오후에 진행된 제주 지역 국회의원들과의 정책 협의 내용을 전하면서 행정체제 개편 논의와 도의원 정수 확대 및 선거구 획정 문제를 분리해 정해진 시간 안에 논의를 마무리지어야 한다는 의원들의 제안 사항을 소개했다.

제주 국회의원들의 제안은 개헌 과정에서 논의되는 지방분권 과제가 단순히 기초단체 부활이나 행정시장의 문제가 아니라 지방자치의 근본 틀을 다시 짜야 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여기에 발을 맞추지 못하면 오히려 뒤처질 수도 있다는 게 주된 요지였다.

이에 국회의원들은 당장 내년의 지방선거 일정에 맞추려면 의원 정수와 선거구 획정에 대한 입법이 완료돼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분리시켜 도와 도의회,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위가 모여 협정을 맺고 객관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방법을 합의하자는 제안을 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 원 지사는 행정시와 기초의회, 광역‧기초단체 등 행정체제 개편 논의가 국회에서 본격화되기 시작하면 제주특별자치도의 내용도 완전히 새롭게 기획돼야 한다는 점을 들어 “이 내용은 국정기획자문위에서 새로운 지방분권 모델을 만든다는 게 100대 과제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논의 자체가 새롭게 설정돼야 할 것으로 본다”고 정책협의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전했다.

이와 관련해 행개위 차원의 행정체제 개편 논의가 중단돼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이 나왔지만 고창덕 특별자치행정국장은 “행개위는 거의 마무리 단계다. 현 시점에서 중단하기는 어렵고 아직 국회 개헌특위에서 나온 게 없기 때문에 행개위 논의는 그대로 마무리하는 게 맞다고 본다”고 조심스러운 입장을 밝혔다.

또 국회의원들과 선거구 획정 관련 논의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의원입법 요구안이 제출돼 있는 상태다. 도민 의견은 제출했고 국회 차원에서도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 것 같다. 그걸 포함해서 다 같이 검토해보자는 거다”라고 의원들의 제안 사항을 설명했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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