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사업으로 추진중인 제주산학융합지구 조성 사업이 출발 단계부터 순탄치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제주도의회 제352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심의되는 1차 추경예산에 (사)제주산학연구원에 대한 45억원의 출연금을 반영하기 위한 동의안이 소관 상임위에서 통과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 사업은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내 1만2205㎡ 부지에 산업단지 캠퍼스관과 기업연구관 등 기반시설을 조성, 운영하는 사업으로 제주대, 관광대 등 대학 2곳과 제주도, JDC, 제주테크노파크, ㈜카카오, ㈜아모레퍼시픽, ㈜디케이서비스 등이 참여하고 있다.
지난 5월 11일자로 법인 설립등기를 마친 (사)제주산학융합원(원장 이남호)이 주관을 맡고 있다.
13일 오후 열린 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위원장 현우범) 회의에서 허창옥 의원(무소속)은 “제주대 총장이 이사장을 맡는다면 제주대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건데 도 역할은 뭐냐. 240억 사업비 중 113억원 출연금만 내는 거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고상호 경제통상산업국장은 “이사회에 참여하고 지도 감독 역할도 하게 된다”고 답변했지만 허 의원은 “융합원에 제주도가 참여하면서 출연하는 게 맞는 거냐. 업무 제휴를 하거나 협약을 맺거나 하는 방법으로 국비에 매칭해 출연 지원함으로써 제주도의 출연 기관이 되는 게 맞는 것 아니냐”고 거듭 추궁했다.
임수길 미래에너지과장은 “산자부 공모에 의해 게획을 만들었고 계획 주체는 제주대”라면서 “제주도는 참여 기관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출자‧출연 관련 법률에 따른 출연기관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출연 근거에 대해서도 그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에 산학융합지구 활성화를 위해 교육 및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자에게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내세웠다.
다만 그는 “출연금에 따른 지도‧감독은 물론 출연금이 제대로 쓰여지는지 등을 평가하게 된다”면서 별도로 협약을 체결해 출연금을 내놓게 된다는 점을 설명했다.
허 의원은 이 부분에 대해 “도와 융합원과의 관계가 정확히 정리돼야 한다”면서 업무협약을 통해 평가 기준을 정하고 출연 대상기관인지 여부도 법적으로 명확히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고태민 의원(바른정당)도 “사단법인을 누가 주도할 것인지가 중요하다. 이 부분을 명확히 해야 출연에 문제가 없을 거다”라며 “제주대학교에 이같은 기관이 몇 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유사한 사례를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고 의원은 “다른 시도와 제주도는 엄연히 상황이 다르다. 제조업이 미미하기 때문에 효과가 미미할 것”이라면서 “지역 특성에 맞게 가도록 행정이 적극 관여해 돈만 내고 맡기겠다는 식으로는 안된다”고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
결국 현우범 위원장이 추가 자료를 제출받아 타당성을 검토한 후에 의결하도록 하겠다면서 의결을 보류하기로 하면서 출연금 동의안 처리가 미뤄지게 됐다.
한편 이날 농수축경제위는 제주시와 서귀포시 수눌음 마을행복센터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를 보류한 데 이어 제주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비 출연 동의안과 제주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의결을 보류하기로 했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