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항쟁 30주년을 맞아 제주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을 중심으로 내년 지방선거 전에 선거제도를 포함한 정치제도를 전면 개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 민주노총 제주지역본부는 8일 공동 성명을 내고 국정 농단과 권력형 부패, 정경유착이 끊임없이 발생하는 것은 정치제도 탓”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선거 제도를 포함한 전면적인 정치 개혁이야말로 6월 민주항쟁의 정신을 이어받는 길이며 촛불시민혁명을 완성하는 길이라는 뜻에서다.
특히 지난해부터 진행되고 있는 개헌 논의와 관련, 선거제도 개혁이 선행돼야 한다면서 내년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가 실시된다면 그 전에 선거제도 개혁을 포함한 정치제도 개혁이 마무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지난 1월부터 전국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이 모여 활동해온 ‘민의를 반영하는 선거법 개혁 공동행동’이 ‘정치개혁 공동행동’으로 확대 재편돼 본격적인 활동이 시작되고 있다.
제주 지역에서도 이같은 움직임에 동참, 정치개혁 공동행동이 대선 시기부터 요구해온 만 18세 선거권 보장, 국회의원 선거 연동형 비레대표제 도입, 대통령·자치단체장 선거 결선투표제 도입 등 3대 선거제도 개혁 과제를 계속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선거제도 개혁을 포함한 정치제도 개혁 과제를 논의할 수 있도록 국회에 ‘입법권을 가진 정치개혁특위’를 조속히 구성, 책임성 있는 논의에 착수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정치개혁 공동행동이 다룰 11대 과제로는 △국회의원 선거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국회의원 특권 폐지 및 의원정수 확대 △지방의회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및 기초의원 3인 이상 선거구제 △대통령‧지자체장 결선투표제 △정당 설립요건 완화 및 지역 정당 인정 △여성할당제 강화 △정당별 기호 부여제도 폐지 및 기탁금‧선거비용 보전기준 햐향 조정 △만 18세 선거권‧피선거권 및 청소년 정치활동 보장 △유권자 정치적 표현의 자유 보장 △교사, 공무원 등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 △투표시간 연장, 선거일 법정 유급휴일화, 사전투표소 확대, 장애인 투표소 접근권 보장 등이 포함돼 있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