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 먹는샘물 증산 논란, 핵심은 양이 아니다”
“한진 먹는샘물 증산 논란, 핵심은 양이 아니다”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7.05.25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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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성명, 지하수관리위원회에 불허 결정 촉구

지난달 한국공항(주)의 지하수 증산 요청 건에 대한 심의를 유보했던 제주도 지하수관리위원회가 26일 해당 안건을 재심의한다.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는 이에 25일 성명을 내고 지하수관리위원회에 한진측의 지하수 증산 요청을 불허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연대회의는 한진측의 항공수요 충족과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 증산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에 대해 “제주도개발공사에 삼다수를 이용하라는 도민 사회 요구는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면서 “항공수요 부족이 경영상 긴급을 요하는 사항으로 지하수 증산이 시급하다면 삼다수 이용 요구를 당연히 받아들였을 텐데 그렇지 않다는 것은 경영상 지하수 증산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음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연대회의는 월 1500톤 증량이 지하수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한진측 주장에 대해 “먹는샘물 증산 논란의 핵심은 양에 있지 않다”면서 “공기업이 아닌 사기업의 이익 실현 수단으로 제주도의 지하수를 이용할 수 없다는 제주특별법상 지하수 공수화 원칙을 정면으로 거스르기 때문에 안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구나 특별법 부칙의 경과조치 사항으로 기존 허가조치를 인정한 것일 분, 새로운 변경사항을 인정할 근거가 없다는 것이 연대회의가 증산을 불허해야 한다는 논리의 핵심이다.

 

이에 연대회의는 “증산 요구의 법리적, 논리적 맹점이 명확함에도 지하수관리위원회는 항공수요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요구하면서 사실상 재심의를 용인해줬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난해 지하수관리위원회가 그룹사와 일반판매 물량을 항공수요로 돌리라는 요구를 한진측이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는 점을 들어 불허 결정이 아닌 재심의 길을 열어준 지하수관리위원회에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전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제주도에 한진측의 반복되는 증산 시도를 막을 수 있는 제도개선에 나설 것을 요구하는 한편 도의회에도 한진그룹의 먹는샘물 사업을 영구적으로 퇴출시킬 수 있는 제도개선에 힘써줄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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