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라관광단지 환경영향평가 동의안 논란 끝에 심사 보류
오라관광단지 환경영향평가 동의안 논란 끝에 심사 보류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7.05.17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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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 2시간30분 가량 논의 끝에 심사 보류 결정
오수량 기준 문제·공공하수도 연결 및 광역상수도 사용 등 보완 요구
오라관광단지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한 심사가 열린 17일 오전 제주도의회 정문 앞에서는 사업 중단을 요구하는 피켓 시위가 진행됐다. ⓒ 미디어제주

 

제주오라관광단지 개발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이 제주도의회 상임위에서 결국 심사가 보류됐다.

 

지난달 제350회 임시회에서 아예 안건 상정을 보류했던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하민철)는 17일 오전 10시부터 2시간 30분 가량 격론을 벌인 끝에 오라관광단지 조성 사업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 동의안에 대해 심사 보류 결정을 내렸다.

 

이날 심의에서는 우선 상하수도 사용량과 발생량을 예측하면서 용수는 수도정비 기본계획을, 하수는 하수도기본계획을 적용하면서 기준이 서로 맞지 않다는 부분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다.

 

하민철 위원장은 이 부분에 대해 용수 사용량과 오수 발생량 예측이 다르다는 점을 지적했고, 전문위원 검토 의견에서도 “오수량 산정시 용수 사용량에 오수 전환율을 적용해 산정하는 경우와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등의 원 단위를 사용하는 경우 오수 발생량이 다르다”면서 관계 법령을 검토해 담당 부서와 협의, 통일된 기준을 적용해 용수 사용량과 오수 발생량을 산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하 위원장은 “최근 기준인 광역하수도기본계획에 맞춰야 하는 것 아니냐”면서 “쉽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온 거 같다. 최근의 계획을 갖고 발생량을 산정하도록 보완을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사업지구내 이미 허가를 받은 지하수 관정 9개 중 2~3개 정도는 관측공으로 활용해 지하수위 변동 폭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라는 주문사항이 나오기도 했다.

 

또 지하수 오염 방지를 위해 사업 부지 내에서 자체 처리하도록 한 오수 처리를 공공하수도로 연결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고, 상수도 공급을 통해 지하수 사용 최소화하도록 하는 방안 제시하라는 보완 요구사항이 추가됐다.

 

여기에다 자본 검증과 관련해서는 연도별로 구체적인 자본 투입계획을 보완해 제출하도록 하는 한편, 환경영향평가서 내용 중 사회경제 분야에 대한 영향 분석이 미비하다는 점이 지적되기도 했다.

 

김경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018년 제주 방문 관광객을 2100만명으로 예측하고 있는데 이걸 동의할 수 있겠느냐”면서 “상업시설과 숙박시설로 인한 기존 상업시설이나 숙박, 중소 상공인에 미치는 영향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이에 대한 보완책이 나와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밖에도 동식물상 조사 중 여름철 조사 시기에 비 날씨로 조사가 적절하지 못하다는 점, 대기 질 및 소음·진동 조사에 여름철 조사가 누락된 점, 사업부지 내 핵심 보전지역인 열안지오름에 대한 비산먼지 피해 대책이 미비하다는 점 등이 지적됐다.

 

또 사업 부지 내 훼손이 불가피한 곳 중에 특히 열안지 오름 인근 지역 등에서 경관적, 환경적 측면의 대안 마련이 부족하다는 점과 홍수로 인한 하류지역 영향 예측을 기존 방식이 아닌 재해 개념을 도입해 새롭게 예측해야 한다는 점 등이 지적되기도 했다.

 

하민철 위원장은 “오라관광단지 사업은 제주지역 최대 규모의 개발 사업으로 아직도 보완하고 검토해야 할 사항이 많다”면서 “이번 회기에서는 일부 사항에 대해 검증하고 심사하는 자리였고 심의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보완하고 심의해야 할 부분들이 많이 거론됐기 때문에 심사를 보류한다”고 밝혔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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