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수네트워크, "총장직선제 개정 필요하다"
제주교수네트워크, "총장직선제 개정 필요하다"
  • 이다영 기자
  • 승인 2017.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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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교수네트워크는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을 축하하며, 공약으로 내세운 제주 현안 해결 및 국립대 총장선출제도의 개정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15일 성명을 내고 "대학의 자율성을 해치는 국립대 총장선출제도를 직선으로 개정해야 한다"며 지방대학의 육성과 대학의 공공성 및 자율성의 확보가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제주교수네트워크는 "국립대학의 책무성을 높이는 국립대학법을 제정해 지방 국립대를 적극 지원해야 한다"며 "사립학교법을 개정해 사학비리를 근절하고 교육의 공공성과 자율성을 확대하는 근본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어 제주현안 해결을 공약으로 내세운 문 대통령의 공약 이행을 요구했다.


이들은 "민주적 절차와 지역주민의 의사를 무시하고 제주의 상징인 오름까지 파괴하며 건설될 성산지역 제2공항 추진은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밀어붙기기식 성산 제2공항 건설계획을 당장 보류하고 공약에 따라 합리적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제주공약에서의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해야 할 사안에 강정마을 구상권 철회와 사법처리 대상자의 사면을 들었다.


이들은 "정부가 국책사업을 반대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구상권을 청구한 것은 국민의 기본권인 의사표현의 자유를 억압한 것이며 선례도 없는 일"이라 지적하며 "문재인 정부는 당장 구상권을 철회하고 206명의 사법처리 대상자를 사면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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