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만에 다시 정권 교체를 이뤄낸 문재인 대통령 시대가 개막됐다.
무엇보다 문재인 대통령이 故 노무현 대통령 당시 국정 운영을 함께 하면서 4.3에 대한 대통령의 사과와 함께 제주특별자치도를 출범시켰던 만큼 어느 때보다도 제주 현안 해결에 대한 도민들의 기대가 크다.
지난달 18일 선거운동 기간 중 제주를 찾은 문재인 후보는 제주 정책공약을 발표하면서 “제주를 평화와 인권의 꿈을 담은 동북아시아 환경수도로 만들어내고 싶다”는 구상을 밝힌 바 있다. 대한민국 해양 영토를 대표하는 제주를 평화의 섬으로, 세계가 인정한 아름다운 제주를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생태환경의 상징으로 우뚝 세우고 싶다는 비전을 제시하기도 했다.
특히 제주특별자치도 완성을 통해 분권 공화국 대한민국의 힘을 확인하게 될 것이라면서 특별자치도 완성에 방점을 찍은 그는 “제주가 자치입법권과 자치재정권을 갖고 자치분권 시범도로서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제주특별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6단계 제도개선 과제를 마련, 특별법 개정을 추진 중인 제주도로서는 새 정부에 거는 기대가 클 수밖에 없다.
4.3 희생자 및 유족 신고 상설화와 희생자 배‧보상을 위한 4.3 특별법 개정에도 힘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그는 4.3에 대해 “김대중, 노무현 정부가 국가의 도리를 시작했지만 이명박, 박근혜 정부 9년간 멈춰 있던 것을 다시 잇겠다”면서 4.3 유적지 보존과 희생자 유해 추가 발굴, 유전자 감식 지원 등 구체적인 4.3 해결 과제들을 약속했다.
강정마을에 대한 해군의 구상금 청구 소송 철회와 사면, 강정마을 공동체 회복을 위한 사업 지원도 새 정부가 반드시 이행해야 할 약속이다.
이와 함께 한라산 국립공원의 대상 지역 확대와 송전선로 및 배전선로 지중화 사업 지원, 하논 분화구 복원 추진 등을 통해 제주를 동북아시아의 환경수도로 키우겠다는 구상 외에 1차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식품가공산업단지 조성과 농산물 해상운송물류비 지원을 약속하기도 했다.
제2공항에 대해서는 “조기에 문을 열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면서도 사업 추진의 절차적 투명성 확보와 공항이 들어설 지역 주민들과의 상생 방안 마련을 전제로 든 바 있어 연내 기본계획 수립 착수 여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