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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대선과 황금연휴
조기대선과 황금연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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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04.17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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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김영진 서귀포시 자치행정과장
김영진 서귀포시 자치행정과장

2017년 5월 9일 실시하는 제19대 대통령선거일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번 대통령선거는 최순실 게이트로 인해 대통령 탄핵에 따른 궐위선거로 당초 일정보다 7개월이나 앞당겨 치러지는 돌발선거다.

 

19대 대통령 선거는 원래대로라면 공직자선거법에 따라 제18대 대통령의 임기 종료가 예정된 2018년 2월 24일에서 70일 전 이후의 첫 번째 수요일인 2017년 12월 20일에 실시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2016년 12월 9일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면서 대통령 권한이 정지됐고,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인용 결정이 나면서 흔히 여론에서 장미대선이라 부르는 조기대선이 치러지게 됐다.

 

궐위선거는 현직 대통령이 사망·사퇴·탄핵·당선무효되는 경우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60일 이내에 실시하되, 선거일은 늦어도 선거일 전 50일까지 대통령 또는 대통령권한대행자가 공고한다.(헌법 제68조, 공직선거법 제35조 1항)

 

대한민국 헌법은 대통령의 궐위가 발생한 경우에 대해 별도의 조건을 두고 있지 않기에, 이렇게 실시된 조기대선의 당선인은 전임자의 남은 임기(5년 미만)를 수행하지 않고, 대신 당선된 날부터 새로 5년간의 임기를 시작하게 된다.(공직선거법 제14조 1항)

 

2017년 3월 15일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대통령 선거일을 2017년 5월 9일로 지정해 공고했고, 선거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 현재 선거일정에 맞춰 법정업무를 치르고 있다.

 

이번 실시되는 조기대선으로 바빠진 곳이 바로 선거관리위원회일 것이다. 4말5초로 이어지는 황금연휴로 인하여 투표율이 하락될까 노심초사하고 있을 것이다.

 

지난 18대 대선에서의 전국 평균투표율은 75.8%로 제주는 73.3%로 최하위권이었다. 이번선거 역시 5월 징검다리 황금연휴의 마지막 날이기에 투표율이 낮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5월 첫 주는 황금연휴 기간으로 일찌감치 주목받았고 4월 29일 토요일을 시작으로 5월 1일 노동절, 3일 석가탄신일, 5일 어린이날이 있다. 여기에 6일과 7일이 다시 주말이다. 2일과 4일 그리고 8일에 징검다리로 휴가를 낼 경우 최장 11일의 황금연휴가 가능해졌다.

 

최근들어 저녁이 있는 생활을 바라는 사람들이 늘어가지만 아직도 사회 곳곳에서는 일주일 내내 단 하루의 휴일도 없이 일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게 사실이다.

 

또, 언제부터인지 우리사회는 일중독에 빠져 ‘월화수목금금금’을 외치며 일하는 사람들은 성실하고 뛰어난 일꾼으로 찬양받는 분위기다.

 

이런 분위기는 고용한파 속에서 혹시라도 자신이 구조조정의 대상이 될까봐 휴일에도 출근하게 만든다. 휴가 역시 일만큼이나 중요하다. 한자로 휴(休)는 나무 그늘 아래 사람이 자리를 하고 있는 형상이라고 한다. 그래서 휴가는 자연의 일부분으로 자신을 깨닫는 일로부터 출발하고 타인의 시선에서 벗어나 자신을 들여다보는 일이라고도 한다.

 

선관위는 지난번 지방선거에 이어 이번 대통령 선거에도 시행되는 사전투표제가 투표율을 높여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선거일 5일 전인 5월 4일부터 5월 5일까지 선거일에 투표할 수 없는 유권자를 위해 사전에 신고 없이 전국 읍·면·동에 설치한 사전투표소에서 자신의 소중한 한 표를 미리 행사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있기 때문이다.

 

일에 지친 직장인에게 휴가도 중요하지만 선거 참여는 국민의 권리인 기본권을 의미하는 참정권을 행사하는 일이다. 선거는 민주주의 꽃이다. 그리고 그 꽃은 유권자가 만든다는 명언을 되새겨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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