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8 22:34 (목)
"군사시설 아닌가" 제2공항 여전히 의혹의 눈길
"군사시설 아닌가" 제2공항 여전히 의혹의 눈길
  • 이다영 기자
  • 승인 2017.04.10 16:5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2공항 국토부-지역주민 간담회, '1시간만에 파행'
국토부, "타당성 조사 재용역 계획 사실상 어렵다"
 

제2공항 사업추진과 관련해 국토부와 성산 지역주민들로 이뤄진 간담회가 시작 1시간만에 별다른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파행됐다.


국토교통부의 주최로 이뤄진 '제2공항 사업추진 지역주민 의견수렴 간담회'는 10일 오후 2시 성산읍 사무소에서 진행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손명수 국토부 공항항행정책관, 김인 국토부 신공항기획과장을 포함해 관계자 7여명과 제2공항 성산읍 반대대책위원회 강원보 집행위원장, 현은찬 온평리장 등 지역주민 25여명이 참석했다.


공문상에는 간담회라 알려져 있지만 설상 주민들은 간담회장을 들어서며 제2공항 사업추진을 위한 통과의례에 불과하다는 불편한 기색을 보이기도 했다.

손명수 국토부 공항항행정책관 ⓒ 미디어제주

기본적인 국토부의 입장은 기본계획수립 용역 발주 이전에 전략환경영향평가인 동굴조사 용역을 먼저 실시하고, 기본계획수립 용역은 우선적으로 연기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동굴조사 용역을 실시 할때 지역주민들이 추천한 전문가를 무조건 용역에 참여시켜 용역결과에 대해 지역주민들과 소통할 것"이라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기본계획수립 및 동굴조사 용역을 실시하기 전 여러차례 제기된 용역 부실의 문제점을 먼저 해결해야 한다는 주민들의 입장과 상충되면서 서로 간 갈등이 팽팽해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부실용역으로 인한 주민들의 재용역 실시 요구와 제2공항 군사기지화 여부 등의 2가지 논점을 가지고 대화가 오고 갔다.

현은찬 온평리장ⓒ 미디어제주

"120만평이면 충분, 150만평 중 30만평은 군사공항 용도 아니냐"
 

현은찬 온평리장은 "제2공항 건설부지가 150만평으로 책정된 것이 의심스럽다"라며 "지금 제주공항도 부지가 100만평이고, 타 도시 공항도 평균 부지가 100~120만평 정도인데 제주공항에 넘쳐나는 공항수요를 제2공항이 수요한다는 취지라면 120만평이면 충분하다"면서 여유 부지를 군사시설 등 군사부지로 사용할 것 아니냐는 우려를 제기했다.


국토부는 "제2공항은 순수 민간공항으로 국토부는 사전에 국방부나 공군과 어떠한 협의도 없었다"라며 "민간공항으로 짓는 공항 사업의 목표는 변함이 없다"고 답변했다.


이어 현 이장은 "그렇게 확고하다면 국토부, 국방부, 공군 간 수장들이 모여 제2공항 군사공항 여부에 대해 담판을 짓고 지역주민에게 확답을 말해줘야 우리가 믿을 수 있을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강원보 제2공항 성산읍 반대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 ⓒ 미디어제주

"첫 단추를 잘 못꿰고 그대로 밀어붙이는 것은 용납못해"


지역주민들이 국토교통부에게 가장 많이 제기한 것은 바로 입지선정 과정 및 부실용역 관련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 상세 내역서를 공개하고, 이에따른 재용역을 실시 요구였다.


간담회에 참석한 주민은 "주민동의가 먼저 이뤄지고 수립계획 용역이든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며 "지금 사업을 중단하고 기존 용역진 외에 새로운 용역진과 재용역을 실시해야 할 것"이라 주장했다.


이에 국토부는 "용역 상세 내역서는 입수되는 대로 제공하겠지만, 재용역은 사실상 어렵다"라며 "이는 입지선정 자체를 다시 하라는 취지로 이해되지만 그 주장은 사실상 제2공항을 짓지 말라는 뜻으로 밖에 이해되지 않는다"라며 재용역 요구를 거부했다.


또한 "주민동의에 대해 미리 동의를 구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라며 "그렇지만 어떤 사업도 미리 예정지를 정해서 절차를 진행 못한다. 그렇게 되면 집값문제 등 부동산 과열 문제가 생길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 설명했다.

 

국토부의 재용역 의사 이행 거부 입장이 보여지면서 지역주민들은 더이상 자리를 채울 의미가 없다고 판단해 그대로 간담회 자리를 빠져나갔다.

 

강원보 집행위원장은 간담회를 나가며 "국토부가 시행하는 동굴 조사 용역과는 별개로 기존에 부실용역 타당성 조사 검증 및 주민동의 절차 무시 등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강원보 집행위원장은 지난 12월 28일 제주지방검찰청을 찾아 국토교통부의 제주공항 인프라 확충 사전타당성 검토 연구 용역에 참여한 용역진 5명을 부실용역에 대해 형사고발한 바 있다.
 

 

제2공항 사업추진 지역주민 의견수렴 간담회가 10일 오후 2시 성산읍 사무소에서 진행됐다.ⓒ 미디어제주
제2공항 사업추진 지역주민 의견수렴 간담회가 10일 오후 2시 성산읍 사무소에서 진행됐다.ⓒ 미디어제주

<이다영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