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단된 공사현장서 전선을 훔쳐 수익을 챙기려한 40대 남성이 징역 2년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은 10일 지난 2015년 5월경 중단된 공사현장을 찾아 전선을 훔친 김 모씨(41,남)에게 절도 및 건조물 침입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한 공동범행을 저지른 고철 수집판매상 대표 이 모씨(58,남)에 대해 업무상과실장물취득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직원 박 모씨(38,남)에게 같은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김 모씨는 지난 2015년 5월 중단된 서귀포 예래휴양단지 공사장 야적장에 침입해 훔친 전선을 팔아 수익을 챙길 목적으로 전선케이블 321kg을 훔쳤으며, 2016년 5월까지 1년여간 3억 2887만원 상당의 전선을 훔친 혐의를 받았다.

또한 훔친 전선케이블을 고철 대표 이 모씨에게 1억 6156만원에 팔아 수익을 냈다.

한편 한정석 부장판사는 김 모씨에 대해 "절도 피해액이 3억 원을 상회하고, 피해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점, 감시자가 있는 공사장에 장기간에 걸쳐 전선케이블을 교묘한 방법으로 반복적으로 훔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본다"라며 이 모씨에 대해 "장물성에 대해 미필적 고의만을 가졌던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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