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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선제 폐해보다 이익이 더 크다면 고려해야"
"직선제 폐해보다 이익이 더 크다면 고려해야"
  • 이다영 기자
  • 승인 2017.03.30 17: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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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대학교, 30일 '바람직한 총장선출방식 모색 세미나' 개최
전남대 김영철 교수회장, "막강한 총장 권한만큼 막강한 견제 필요"
30일 오후 제주대학교 교수회 주최로 '바람직한 총장선출방식 모색 위한 세미나'가 제주대학교에서 개최됐다.ⓒ 미디어제주

오는 2018년 2월 19일 치뤄질 제10대 제주대학교 총장선거에 앞서 총장선출방식의 논의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바람직한 총장선출방식 모색을 위한 세미나'가 개최됐다.

 

제주대학교 교수회는 30일 오후 2시 아라컨벤션홀 대회의실서 세미나를 열고 전남대학교 김영철 교수회장의 전남대 사례를 듣고 총장선출방식에 대한 토론회 자리를 마련했다.


앞서 인사말을 통해 고성보 교수회장은 "하반기에 실시되는 총장선거에서 우리 대학의 현황과 역사를 잘 이해하고 있으며 학내구성원간의 소통과 대학발전에 공여할 수 있는 후보자가 총장으로 선출돼야 하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라며 "전남대 총장선출방식이 우리 대학이 고려하여야 할 모델 중의 하나인지 살펴보는 자리를 마련해 장단점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라고 세미나 개최 취지를 설명했다.

 

이날 발표자로 나선 김영철 전남대 교수회장은 "전남대학교는 간선제 선출방식을 채택하면서도 학내구성원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직선제의 요소를 상당부분 가미해 총장선거를 치뤘다"라며 "제주대학 조직과 문화가 직면한 문제와 그 대안에 대한 해법 등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해 우리 대학의 사례 등을 활용한 충분한 논의가 돼야 할 것"이라 전했다.

 

이어진 종합토론 토론자로 나선 김정훈 제주대 공무원직장협의회 부회장은 총장선출방식에 대해 "전남대가 치룬 총장선출방식의 환경과 우리학교의 환경은 엄연히 다르다"라며 "만약 직선제로 총장이 선출된다면 직선제의 부작용에 따른 대안이 사전에 마련돼야 할 것"이라 제기했다.

 

여교수회를 대표해 토론자로 참여한 이예안 제주대 여교수협의회 회장은 "대통령도 도지사도 직선제로 뽑는데 제일 민주화되어야 할 대학이 직선제로 대학의 장을 선출하지 않는다면 향후 대학의 존립 문제 또한 어려워 질 것"이라며 "직선제를 통해 선출된 총장과 간선제로 선출된 총장의 차이는 대학 구성원 의견 반영 및 대학 현황 문제해결 능력의 차이일 것"이라 말했다.

 

김형준 제주대학교 건축학부 교수는 "직선제가 갖고 있는 폐해보다 직선제로 총장을 선출함으로써 민주적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면 직선제 도입을 충분히 고려해야 할 것"이라며 현재 교육부가 내린 시행 명령에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 교수는 "교육부가 시행 중인 교육공무원법 임용령 개정 사항의 내용은 간선제의 문제 될 내용만 담겨져 있다"라며 "개정 내용 중 추천관리위원회 폐지가 명시돼 있는데 그렇다면 추천위원회가 관리 없이 주도적으로 선거를 진행하게 되어있고 이들이 활동하는 기간 중 엄청난 압력 및 회유가 없으리란 보장이 전혀 없다"라고 우려했다.

 

세미나를 마무리하며 고성보 교수회장은 "처음 열린 토론회 자리인만큼 앞으로 교수들이 힘을 합쳐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 다양한 선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라며 "구성원들이 함께 고민하고 연구해 합의를 이룬다면 좋은 대안이 나올 것으로 본다"고 기대했다.

 

한편 교육부는 지난 2011년 교육공무원법 제24에 의거 '대학의 장은 해당 대학의 추천을 받아 교육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용한다'라고 명시해 간선제 선출방식을 명령한 바 있다.
  
 

제주대학교의 경우 제8대 총장선거(2009년) 직선제 방식, 제9대 총장선거(2013년) 순수 간선제 방식을 택해 현 허향진 총장이 제주대학교의 장으로 선출됐다.

 

<이다영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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