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학교 주변 통학로 확보하려면 학교 땅 내놓아야”
교육청 “차량 위주 정책이 문제여서 이를 조정해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마련한 첫 교육정책협의회.
30일 제주도교육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이날 교육정책협의회는 제주도교육청이 내놓은 4가지 안건이 협의대상이었다. 4가지 안건은 등굣길 1㎞ 걷기 추진계획, 친환경 급식 식재료 안정적 공급 확대 방안, 마을만들기 사업 연계 원도심학교 지원 인프라 확충,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 노동인권보호 및 증진조례 제정 등이었다.
이 가운데 도교육청이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등굣길은 도의회와 교육청간의 온도차를 확인한 자리였다.
현재 제주도내 110개 초등학교 주변의 어린이보호구역내 인도가 없는 학교는 무려 41곳이나 된다. 학교 주변은 사람 위주의 이동보다는 차량 위주의 차도 역할이 대세여서 안전한 통학 확보가 쉽지 않다.
이에 대해 의원들은 통학로, 즉 인도 확보를 위해 학교 부지를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도교육청은 차량 우선 정책이 사람 위주로 바뀌어야 한다는 사실을 주문했다.
현우범 의원은 “일부 학교는 도시계획도로에 저촉된 부분이 많다. 도로를 개설하려고 해도 학교 자산이고, 학교가 동의를 해주지 않는 사례가 있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강성균 의원도 현우범 의원의 의견에 맞장구를 쳤다. 강성균 의원은 “예래초를 가봤더니 울타리가 운전자 시야를 가린다. 안전한 등굣길을 확보하려면 울타리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 교육청이 ‘NO’라고 하기에 안되는 것 아닌가”라고 따졌다.
이에 대해 이석문 교육감은 “학교 주변 도로는 차량 위주로 돼 있다”며 “일방통행을 하는 곳들도 있는데 (학교주변도) 등하교 시간대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본다”고 말했다.
의원들은 통학로 확보를 위해 도로와 맞붙은 곳의 학교용지를 내놓아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이에 대해 이석문 교육감은 “좀 더 고민을 해야 한다”며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을 내비쳤다.
강성균 의원은 또 “등굣길은 교육 당국 힘으로는 부족하다. 도와 도의회, 민간분야의 협조가 필요하다. 그런데 교육청은 정책을 추진하고 나서야 협조를 구한다”며 문제제기를 하기도 했다.
해사고 문제도 이날 지적됐다. 하민철 의원은 “해양수산부의 과업지시서를 보면 국립 또는 공립으로 한다고 돼 있다. 과업지시서를 만들 때부터 교육청이 참석하지 않은 것 아닌가. 국비 100%가 안되면 엄청난 돈을 쏟아부어야 한다”며 현재 추진중인 해사고는 국립고여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상봉 의원은 학생들의 목소리를 들어줄 것을 주문했다. 그는 “요즘 애들은 우리 때보다 공부를 더 한다. 11시 30분에 하교를 하기도 한다. 운동할 시간도 없다. 수업시간에는 잠을 자는 애들도 많다고 한다. 학교에서 묶어놓지 말고 애들에게도 자율성을 주도록 해달라. 애들 목소리도 들어주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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