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국립공원 지정과제
제주국립공원 지정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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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03.22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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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강명균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자산물관리과 제주국립공원추진팀장
강명균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자산물관리과 제주국립공원추진팀장

 ‘국립공원=개발제한’, ‘국립공원=재산권 침해’ 란 등식.

 

 풀어야 할 과제가 생겼다. 제주도가 새로운 지역을 국립공원으로 지정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새로운 지역은 한라산국립공원 외에 오름, 곶자왈 등 자연가치가 있는 곳이다.

 

 ‘국립’은 ‘국가가 세워서 운영하는 것’을 의미한다.

 ‘공원(公園)’은 국어사전에 ‘ 국가나 공공 단체가 공중의 보건·휴양·놀이 따위를 위해 마련한 정원·유원지·동산 따위의 시설.  자연 그대로의 상태를 보존해 관광이나 휴식 장소로 지정한 지역’으로 정의하고 있다. 결국, ‘국립공원’은 ‘국가가 만들어 운영하는 쉬면서 즐기는 휴양소’이다.

 

 자연공원법에 ‘국립공원이란 우리나라의 자연생태계나 자연 및 문화경관을 대표할만한 지역으로 지정된 공원’ 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우리나라에는 한라산 등 산악형(18개), 해상·해안형(3개), 사적형(1개)으로 구분해 총22개의 국립공원이 지정·관리되고 있다. 대한민국의 핵심생태지역이다.

 

 ‘개발(開發)’이란 국어사전에 ‘토지나 천연자원 따위를 개척해 유용하게 만듦. 산업이나 경제 등을 발전하게 함. 등 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개발’은 사람이 경제적 이득을 얻기 위한 행위로 개척의 관점이 높다.

 

 최근 지정된 무등산국립공원의 경제 효과를 연구한 자료를 보면, 국립공원 지정이 지역경제(광주·전남)에 생산유발 약 1,960억원, 부가가치유발 약 794억원, 고용유발 약 1,687명으로 분석됐고, 국립공원지정 이후 아파트, 단독주택 거래가격은 지정 이전에 비해 상승했으며, 공원이외 지역보다 공원 내 지역의 토지 공시지가 상승폭이 높게 나타났다.

 

 공원지정 이후 지역주민의 삶의 질은 향상된 것으로 분석됐다.

 

 이 자료는 국립공원 지정은 개발에 의하지 않고도 경제이득 행위가 충분히 가능하고, 부동산 가격 상승 등은 사유재산 침해의 우려를 낮춘다는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사실상 개발이 제한된 법적 보전지역, 국공유지, 희망하는 생태마을을 우선적으로 국립공원지역 예정지로 설정하고 지역 순회설명회로 도민의견 수렴 후 구획을 조정한다면, 재산권 침해보다 생태휴양서비스사업으로 상생 협력할 수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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