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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영주택, 임대아파트 입주민들에 ‘슈퍼 갑질’ 횡포”
“부영주택, 임대아파트 입주민들에 ‘슈퍼 갑질’ 횡포”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7.03.15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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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 보수 요구 묵살에다 1년만에 임대보증금 1000만원 인상
도의회 이경용 의원 5분 발언 “서민 위한 기업인지 의심스럽다”
제주도의회 이경용 의원이 15일 오후 열린 제34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서귀포 혁신도시 내에 부영주택이 지난해 1월 분양한 716세대 규모의 임대 아파트가 부실공사 논란에 휩싸였다.

 

제주도의회 이경용 의원(바른정당)은 15일 오후 열린 제35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 문제를 집중 성토하고 나섰다.

 

이 의원은 “서귀포 혁신도시 내 민간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주거 안정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는 대기업의 횡포를 알리고 관련 기업의 입장 철회와 유사사례 재발 방지 등을 포함한 도정의 대책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한다”고 5분발언에 나서게 된 이유를 설명했다.

 

우선 그는 인근 지역 아파트 분양 대금이 2억3000~2억6000만원인데 2억2000만원이라는 엄청난 전세보증금을 주고 입주한 부영임대아파트가 품질이 낮은 자재를 사용하면서 최소한의 내부 인테리어밖에 없어 입주민들이 ‘울며 겨자먹기’로 1000만원 이상을 들여 내부 인테리어를 할 수밖에 없었다면서 “결과적으로 전세보증금 등이 인근 아파트 분양가 수준에 이르게 돼 서민들을 위한 임대아파트라는 당초 취지는 아예 사라져 있었다”고 지적했다.

 

더구나 지난 2014년 하반기에 착공, 1년여의 단기간에 공사를 마치고 2016년 1월 분양이 이뤄진 이 임대아파트가 비가 새고 곰팡이가 생기는 것은 물론 벽이 갈라지고 타일이 들떠오르는 데다 지하 주차장이 물바다로 변하는 등 하자가 다량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그는 “입주민들의 생명과 직결되는 가스누출기 고장, 전기 합선 같은 중대하고도 심각한 하자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부영주택은 입주민들의 의견을 무시, 하자 처리에 뒷전”이라면서 “입주 후 5~10년후에 분양으로 전환받아 내 집이 될 것이라는 기대와 희망을 품고 많은 전세금과 인테리어 비용을 들여 입주한 아파트가 하자 투성이라면 어떻겠느냐”고 반문했다.

 

더구나 부영주택은 하자담보 책임이 없다면서 하자 보수에 인색할 뿐만 아니라 1년만에 전세 보증금을 1000만원이나 인상해놓고 이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연 12%의 연체 이율을 가산해 독촉할 것이라고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가뜩이나 어려운 서민들을 상대로 조그마한 배려는 고사하고 입주민들과 상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최대 상한선까지 임대료를 올리는 것은 대기업의 과도한 횡포”라며 “부영주택이 서민들에게 사랑과 행복을 가져다주는 서민을 위한 기업인지 의심스럽다”고 성토했다.

 

그는 부영주택측에 임대보증금 인상에 대한 명확하고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해 입주민들과 협의에 나서줄 것을 요구하면서 “말로만 ‘사랑으로’를 강조하지 말고 진정으로 서민 입주자들의 주거 안정과 행복을 위한 기업의 윤리와 사회적 책임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제주도정에 대해서도 그는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눈물을 흘리지 않도록 실태조사를 통해 하자 보수를 명령하는 한편 적정한 임대보증금이 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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