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관덕정 광장 복원사업 전면 백지화와 서문 복원 계획 취소 등을 주민들과 약속해놓고 당초 계획안대로 도의회 의견 제시의 건을 제출한 것을 두고 도의회를 무시한 채 졸속 처리를 강행하려 하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제주도의회 이선화 의원(바른정당)은 9일 오후 열린 제34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제주도정의 일방통행식 도시재생 사업 추진을 강도 높게 질타했다.
지난 2월 5분 발언에 이어 재차 이 문제를 거론하고 나선 것이다.
도 집행부가 ‘도시 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60일 이내 의회 의견 청취 조항과 도새재생특위가 4월에 열릴 것으로 보고 일정에 맞춰야 한다고 이유를 설명했지만 이 의원은 “제주시 원도심 도시 재생은 이제야 시작”이라면서 뒤늦게 사업 추진 내용을 알게 된 주민들이 도시 재생을 공부하기 시작했다는 점에 주목했다.
지난 2월 8일 열린 설명회 파행 이후 주민들이 생업이 끝난 후에 새벽 2시까지 잠을 줄여가면서 기사를 찾아보고 도시재생법을 공부하면서 자비를 들여 유인물을 만드는 등 본격 대응에 나서고 있다는 것이다.
결국 지난 2월 23일에는 주민들이 직접 주최한 토론회가 열렸고, 2일 열린 간담회에서는 관덕정 광장 전면 백지화, 서문 복원 계획 취소, 개인재산 매입 취소, 제로 베이스 상태에서 주민 의견 소통을 위한 계획 수정 등을 강력 요구했고 담당 국장은 주민들의 요구안을 반영한 사업계획 수정을 약속했다.
이 의원은 이에 대해 “이미 1월 26일 의회에 제출된 계획안은 집행부가 자진 철회해 폐기 처분해야 마땅하며, 주민들과의 약속대로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된 수정 계획안을 의회에 다시 제출해야 하는데 집행부는 이미 제출된 계획안으로 의회 의견 청취를 하려 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계획안을 수정, 반영하겠다던 주민과의 약속은 어디로 간 것이냐”며 “의회로 책임을 떠넘기는 집행부의 태도는 도의회를 무시하는 처사이며 졸속 처리를 강행하겠다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합리적 절차를 무시하고 국비 확보라는 명분을 내세워 언제 열릴지도 모르는 도시재생특위 개최의 시급성만 내세운다면 이 또한 사업 대상지 주민들과 의회를 무시하는 행정의 행태”라고 추궁을 이어갔다.
그는 “전문가 몇 명의 잣대가 아니라 원도심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달라”며 “다소 늦더라도 주민 의견이 제대로 존중된 주민참여형 도시재생사업이라야 주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박수 받는 정책으로 추진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