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참여환경연대, 도정 상대 개인정보 보호 위반 고발
제주참여환경연대, 도정 상대 개인정보 보호 위반 고발
  • 이다영 기자
  • 승인 2017.03.09 16:06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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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사파리월드 사업 관련 '동복리 주민 56명 개인 정보 명예 훼손'
주민 동의 없이 성명 공개 '있어서는 안 될 일' 법적대응
제주참여환경연대가 9일 제주사파리월드 주민 정보 무단 공개에 대해 제주검찰청을 찾아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내용으로 고발장을 접수했다.ⓒ 미디어제주

시민사회단체가 제주 사파리월드 조성사업 관련해 공청회를 요구한 주민 56명의 명단을 공개한 도정을 향해 법적으로 대응했다.

 

제주참여환경연대(공동대표 이정훈, 강사윤, 홍영철)는 9일 오전 11시 제주지방검찰처을 찾아 제주도 투자유치과와 원희룡 도지사를 향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내용으로 고발장을 접수했다.

 

이들은 지난 8일 기자회견을 갖고, 도정 담당공무원이 반대 주민 56명의 명단을 사업자측에 공개하고 명단을 받은 동복리 이장과 청년회장 측으로부터 협박 등 불법행위를 당하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특히 도정이 공개한 명단은 공청회 요구를 한 주민 이영수를 비롯한 56명의 이름을 포함해 주소까지 모두 기재돼 있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앞으로 도정은 논란을 피해갈 수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제주참여환경연대가 9일 제주사파리월드 주민 정보 무단 공개에 대해 제주검찰청을 찾아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내용으로 고발장을 접수했다.ⓒ 미디어제주

이들은 고발장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법에는 정당한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훼손,멸실,유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지만 제주도 투자유치과는 명단을 그대로 유출시켜 명백히 법률을 위반했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개인정보가 포함된 의견서 서류를 불가피하게 사업자에게 제공해야 했다면, 투자유치과는 법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았어야 했다"라고 비난했다.

 

앞서 제주도측은 참여환경연대의 고발장 접수가 있기 바로 전인 9일 오전 10시 긴급 브리핑을 열고 "사파리월드 조성 사업 관련해 동복리 주민 개인정보 유출 사고과정을 도감사위원회에 조사 요청할 것"이라며 "개인정보 유출 사고는 도에서도 처음 발생한 일"이라 사과 입장을 밝혔다.

 

이승찬 관광국장은 "시민사회단체가 고발하는 사항에 대해 도가 가타부타 말할 상황은 아니"라며 말을 아끼기도 했다.

 

제주참여환경연대가 9일 제주사파리월드 주민 정보 무단 공개에 대해 제주검찰청을 찾아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내용으로 고발장을 접수했다.ⓒ 미디어제주

한편 고발장을 접수한 참여환경연대 이정훈 공동대표는 "이런 일이 도 기관에서 발생한 것에 대해 대단히 유감"이라 안타까운 심정을 전하며 "도는 명백한 인권침해를 행했고 이는 주민들을 자기들 의 일만을 위해 이용해왔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

 

또한 도정이 발표한 사과에 대해 "도정이 명단 공개에 대해 황급히 사과를 한것에 이해를 하지 않는 것은 아니"라며 "그래도 제주도에서 더 이상 일어나서는 안되는 일이기에 경각심을 갖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고발장을 접수한다"라고 설명했다.

 

<이다영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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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판있나 2017-03-09 17:02:11
이런 단체가 진정 도민을 위하네요~~

아주 잘하네요 2017-03-09 16:59:06
아주 잘했습니다.
해당부서 총 책임자와 함께 강력한 처벌이 있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