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및 제주특별자치도의 일방적인 요일배출 시행에 분노하던 시민들이 직접 토론회를 열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달 24일, 27일, 그리고 지난 2일 3회에 걸쳐 ‘재활용품(생활쓰레기) 요일별 배출제(이하 요일배출) 개선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시민 불만이 끊이지 않는 요일배출을 개선하기 위해 도민 의견을 수렴한다는 취지였지만 토론회 당일 개최 발표를 하는 등 홍보가 미흡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게다가 요일배출 반대 여론이 65.5%(2017년 1월 29일 제주MBC보도)라는 수치가 무색할 만큼 토론회에 참여한 지정토론자 및 방청객 분위기는 대체로 제도 시행에 긍정적이었다.

그렇다면 요일배출에 대한 도민들의 ‘진짜’ 의견은 무엇일까?

6일 ‘제주도 쓰레기 같은 쓰레기 정책에 대한 시민 제안’ 토론회가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열렸다.

쓰레기 정책에 분노하는 시민들(이하 시민들)과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가 주최하고 지정토론자로 △양시경 제주경실련공익센터장 △김정도 제주환경운동연합 정책팀장 △김형훈 미디어제주 편집국장이 나섰으며, 도의회 이상봉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좌장을 맡았다.

임형묵 제주미디어협동조합 대표가 발제자로 나서 “오늘 도에서 확정안 발표를 했는데 정작 시민 목소리가 반영이 안 됐다”며 “우리 시민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알리기 위해 자리를 마련했다”고 토론회 개최 배경을 밝혔다.

임형묵 대표는 “제주도의 쓰레기 배출량이 급증한 이유는 관광객이 증가하고 건축폐기물이 급증한 데 있다”며 “근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내놓지 않고 도민의 생활쓰레기를 감소하겠다는 요일배출은 지속가능하지 않다”며 요일배출의 오류를 지적했다.

이어 “쓰레기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시민의식’이라는 고경실 시장의 생각에 동의한다”며 “하지만 시민의식의 의미는 관이 하는 일에 협조하는 게 아니라 ‘시민이 곧 주인이다’는 의식을 뜻한다”고 강조했다.

김형훈 미디어제주 편집국장은 “고경실 시장의 논리대로라면 마트에서 물건을 사지 않고 자급자족하면 쓰레기가 발생하지 않는다”며 “자본주의 사회에서 전혀 맞지 않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요일배출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제도 시행에 반대하는 공무원이 다수 있었다고 알고 있다”며 “준비과정에서 하위 공무원 의견이 묵살되진 않았는지 내부 논의과정을 명백히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양시경 센터장은 지난 서귀포시 토론회에서와 마찬가지로 재활용품 보조금 지급 및 환경미화원 인력 및 장비 확충을 해결책으로 제시했다.

김정도 팀장 역시 지난 종합 토론회에서 밝혔던 바와 같이 “요일배출이 최선은 아니지만 폐기물 처리 시설이 낙후된 현 상황에서 유효한 정책”이라는 입장에 변함이 없었다.

지정토론에 이어 자유토론 시간은 요일배출을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숙박업소를 운영하고 있는 신창범씨는 “요일배출이 유효한가에 대한 답은 이미 나와 있다”며 “수년전에 요일배출을 도입했던 타 지역들이 얼마 안가 모두 제도를 폐지했다”며 실패한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지금 관련 조례를 보면 폐기물 배출 및 처리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재활용 정책이 주가 되는 조례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라동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박성인씨는 “도에서 개선방안을 내놓은 걸 보니 요일배출만 시행하면 제주가 자원순환 사회로 갈 수 있다는 식으로 주장하더라”며 “(자원순환 사회라는) 로드맵은 훨씬 복합적인 계획안이 돼야 하는데 단순하게 요일배출과 연결 짓는 것 잘못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늘 토론회에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것을 보고 오래 전부터 환경문제를 고민하던 분들이 문제 해결에 나서는 것 같아 기뻤는데 여기 와서 보니 실망이 크다”며 “시민의 입장이 아닌 전문가의 입장에서 접근하다 보니 시민 불편보단 제도의 효과에만 치중하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밝혔다.

일도2동 주민 김형석씨는 “최근 동복리 자원순환센터 건립 갈등 사태도 그렇고 행정이 솔직하게 공개하지 않고 숨기고 덮으려는 게 문제”라며 “차라리 ‘방법이 없으니 도와달라’고 털어놓고 시민들에게 협조를 구하면 일이 훨씬 수월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판포리 주민 고성환씨는 "따지고 보면 오후 3시부터 배출하는 것도 조례 위반"이라며 "어차피 조례 개정이 이뤄져야 하는데 재활용산업 활성화 같은 획기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오전 제주특별자치도는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시범기간인 6월까지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조수진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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