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생활쓰레기 요일별 배출제(이하 요일배출) 토론회가 다시 열렸다. 지난달 24일과 27일 제주시와 서귀포시에서 열렸으나, 홍보가 부족했다는 논란이 일었다. 이에 도는 서둘러 ‘종합’이라는 단어를 넣어 같은 내용으로 토론회를 마련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요일배출이 최선은 아니지만 지금 상황에선 필요한 제도”라는데 의견이 모아졌다.

다만 지정토론자들은 행정이 요일배출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시민의 공감을 이끌어내는데 실패했다는 점도 동의했다.

강진영 제주발전연구원 책임연구원은 “홍보 전략을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진영 연구원은 “요일배출을 지키면 단순히 쓰레기 배출량을 줄일 수 있다고 홍보를 하고 있는데 이는 사실과 다르다”며 “도내 매립시설 종료시점이 예상보다 빠르게 다가옴에 따라 매립량을 줄이기 위해 요일배출을 시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까지 홍보 전략은 도민에게만 탓을 돌리는 뉘앙스를 가지고 있었다”며 “요일배출 시행 취지를 정확히 알리는 것이 소통”이라고 강조했다.

고승철 제주특별자치도 관광협회 부회장은 “소통의 문제”라며 “쓰레기 문제는 도민과 관광객의 참여를 얼마나 이끌어낼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이 중요한데 지금 행정은 그 부분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김정도 환경운동연합 정책팀장은 요일배출 시행에 따른 도민사회의 반발에 대해 “행정 불신으로 인한 악순환이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김정도 팀장은 “애초에 도민을 설득하려는 노력이 없어 행정에 대한 신뢰가 깨졌다”며 “도민들이 반발하니 행정은 시민의식을 들먹이며 도민을 불신하고, 그러면 다시 행정에 대한 불신이 심화하고 이런 식으로 악순환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제주도가 맞닥뜨리고 있는 쓰레기 난은 예상된 문제였다고 지적했다.

김정도 팀장은 “행정은 상황이 이렇게까지 오게 된 이유를 인구의 급증을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는데 그렇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는 “매립장 포화된다는 얘기는 이미 7,8년 전부터 나왔었다”며 “도정이 데이터 분석을 제대로 못하고 간과하다가 요일배출 시행 때문에 도민 사회의 관심이 집중되니 이제야 서두르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신선 서귀포시 YWCA 사무총장은 “요일배출을 왜 해야 하는지 홍보를 제대로 한다면 시민들이 불편해도 따라갈 것”이라며 정책 홍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전체적인 환경 로드맵이 먼저 나와서 그 안에 세부적으로 폐기물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가 나왔어야 했다”며 행정 절차의 잘못된 순서를 지적하면서도 “지금은 잘잘못을 따질 때가 아니라 같이 해결해나가야 할 때”라며 도민 사회 협력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는 3회에 걸쳐 진행한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반영해 오는 6일 요일별 배출제 개선방안 확정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조수진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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