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남부탐색구조부대 관련 연구 용역을 내년에 실시할 계획인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공군 관계자가 제주 제2공항에 남부탐색구조부대 설치를 검토하고 있다는 관련 발언이 나와 충격을 주고 있다.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일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등을 토대로 “국토부가 제2공항에 군부대 설치 계획이 없음을 밝혀왔음에도 국방부는 이와 다르게 설치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위 의원은 국방부 자료를 통해 남부탐색구조부대의 총사업비가 2950억원이며 사업 기간은 5년(2021~2025년)으로 계획돼 있다고 밝혔다.
또 2018~2022년 국방중기계획(안)의 연도별 예산을 보면 2018년 1억5000만원, 2021년 8억7000만원, 2022년 80억7000만원이 잡혀 있다. 이 중 내년 예산으로 편성됀 1억5000만원이 선행 연구예산이라는 것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 연구용역이 남부탐색구조부대의 부지 위치와 사업 및 부대 운용 규모 등을 검토하기 위해 실시될 예정이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내년부터 연구용역이 진행되면 사업 계획이 구체화돼 남부탐색구조부대를 둘러싼 논의가 본격화될 수 있다는 얘기다.
정부는 지난 1997년 처음으로 국방중기계획(1999~2003년)에 제주공군기지 계획을 반영한 후 매년 시기만 늦춰가면서 반영해 왔다. 사업 명칭도 2006년부터 제주공군기지에서 남부탐색구조부대로 변경됐다.
국방부는 이에 대해 줄곧 “구체성 없는 서류상의 계획”이라고 설명해 왔지만, 내년부터 연구용역을 추진할 것이라는 계획이 이번에 구체적으로 확인된 셈이다.
특히 위 의원은 공군 관계자가 “제2공항에 남부탐색구조부대를 설치하는 문제에 대해 가능성을 열어두고 검토하고 있다”고 위 의원측에 밝혔다고 전했다.
남부탐색구조부대의 규모 등을 묻는 위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도 공군은 “공항과 연계하는 경우 수송기와 헬기를 주기하는 계류장과 건물 등 필수 지원 시설만이 소요되므로 기존 공군부대와 비교해 현저히 작은 규모”라고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실상 공군이 남부탐색구조부대 배치를 제2공항과 연계해 추진하겠다는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
알뜨르 비행장의 남부탐색구조부대 활용 가능성에 대해서도 공군은 “창설 위치에 대해서는 아직 사업 계획이 구체화되지 않았으며 관련 기관과 계속 협의해 최적의 방안을 도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위 의원은 “(공군이) 제주도로 양여를 추진해야 할 알뜨르 비행장에 대해서도 애매모호한 입장을 보이면서 정부 정책의 신뢰성을 추락시키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또 그는 “정부는 당초 약속대로 제2공항과 알뜨르 비행장에 군부대 설치 계획이 없음을 재천명하고 군사기지화 논란 등으로 갈등을 격화시킬 남부탐색구조부대 연구용역 등 관련 사업 추진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