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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예산제, "취지는 좋으나 전문성은 미흡"
주민참여예산제, "취지는 좋으나 전문성은 미흡"
  • 조수진 기자
  • 승인 2017.02.28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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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도민 대상 설문조사 결과 발표

제주도민이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은 긍정적으로, 홍보 및 위원회 대표성은 다소 미흡하다고 평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주민참여예산제도란, 지방자치단체 주민이 예산 편성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로, 제주도에선 지난 2013년부터 시행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1월 6일부터 24일까지 도민 1514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그 결과 주민참여예산제의 운영 및 사업선정 절차, 지역발전 기여도에 대해서 긍정적인 반응이었다.

운영 부문은 보통 52.1%(789명), 긍정적인 답변(그렇다, 매우 그렇다)은 34.2%(517명), 부정적인 답변(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은 13.6%(206명)로 나타났다.

사업선정 절차 및 과정 부문은 보통 54.8%(830명), 긍정적인 답변 33.1%(501명), 부정적인 답변 11.6%(175명)으로 집계됐다.

지역발전 기여도 부문은 보통 47.4%(717명), 긍정 42.2(639명), 부정 9.7%(147명)로 긍정적인 평가가 높았다.

반면 제도의 문제점을 묻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의 16.1%(244명)가 위원회 의원의 전문성과 역량 부족을 꼽았고, 낮은 대표성, 예산 배정액을 억지로 맞추려는 행위 등을 지적했다.

개선사항으로는 도민들의 적극적 참여 28.9%(437명), 주민참여 관련 위원의 전문성 강화와 다양한 홍보 방안마련 18%(273명)로 나타났으며, 주민참여예산학교에 참여하지 못한 이유로 교육이 있는지 몰랐다는 답변이 절반에 가까워 홍보가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주민참여예산은 지난 2014년 132억 원에서 올해 170억 원, 2018년 200억 원으로 확대됐다.

김정학 기획조정실장은 “주민의 참여 없이는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도민의 많은 관심과 참여가 절실하다”며 “설문 결과에서 드러난 문제점에 대해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 주민참여예산제도를 보다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조수진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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