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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검 본격 형사3부 체제, 부동산·산림훼손 사범 “꼼짝 마”
제주지검 본격 형사3부 체제, 부동산·산림훼손 사범 “꼼짝 마”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7.02.27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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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오전 형사3부 신설 기념 현판식 개최 … 신속한 업무 처리 다짐
제주지검 형사3부 신설 기념 현판식에 참석한 인사들이 지검 2층 로비에서 현판 제막 행사를 갖고 있다. ⓒ 미디어제주

제주지방검찰청이 27일 오전 형사3부 신설에 따른 현판식을 갖고 20여년만에 형사 3부 체제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이날 현판식에는 이석환 제주지검장과 현승탁 법사랑위원연합회장, 강재업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이사장, 강문원 형사조정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 지검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지난 1989년 처음 형사부 직제가 설치된 후 1997년 형사2부가 신설된 후 20년 가까이 조직 개편이 없었던 제주지검은 형사3부가 신설되면서 형사1부가 공안 사건을, 형사2부는 강력, 형사3부는 특수 사건 등으로 업무를 분장하게 됐다.

조직 개편이 이뤄지면서 종전 24명이었던 검사 정원도 28명으로 4명이 늘어났다.

제주지검은 최근 제주 지역에석 급증하고 있는 불법 체류 등 출입국 사범과 부동산 투기, 산림 훼손 범죄 등에 대응하기 위해 담당 검사를 추가로 배치했다. 이 중 출입국 사범은 형사 1부가, 부동산 투기 및 환경훼손 사범은 형사3부가 전담하게 된다.

출입국 관련 사범의 경우 전담 검사가 기존 2명에서 3명으로 1년만에 충원이 이뤄졌고 부동산 투기 및 산림훼손 전담 인력도 2명으로 조정됐다.

부동산 투기 범죄의 경우 최근 땅값 상승으로 인해 지난 2014년 32명에서 2015년 57명, 지난해 115명으로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 산림 훼손 등 환경 사범도 2014년 119명에서 2015년 151명, 2016년 163명으로 급증하는 추세다.

특히 지난해까지 누적된 불법체류자는 9183명으로 1만명에 육박하는 등 무사증 입국이 가능한 제주가 출입국 관련 범죄의 통로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이석환 제주지검장은 이날 현판식에서 인사말을 통해 “형사3부 직제가 신설된 것은 20년만의 일”이라면서 “신속 정확한 업무 처리를 통해 제주가 더 투명하고 정의로운 사회가 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제주 발전에 이바지하겠다”는 다짐을 밝혔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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