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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보건의료계획 부실 작성 제주도의회 상임위에서 집중 질타
지역보건의료계획 부실 작성 제주도의회 상임위에서 집중 질타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7.02.24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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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 23일 비회기중 회의 개최 “지표 관리 엉터리” 지적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는 지난 23일 제348회 임시회 폐회중 상임위 회의를 개최, 제주도로부터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연차별 게획을 다시 보고받았다.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주도가 마련한 지역보건의료계획이 부실하게 작성돼 제주도의회가 자료 보완을 요구, 같은 사안을 다시 보고받는 상황이 빚어졌다.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위원장 김용범)는 지난 23일 제348회 임시회 폐회 중 상임위원회를 열고 ‘제6기 지역보건의료게획 2017년도 연차별 계획’ 보고를 받았다.

보건복지안전위는 지난 2월 15일 제348회 임시회 회기 중 도 보건복지여성국과 양 행정시 6개 보건소로부터 이 계획을 보고받았으나 제출된 자료에 오류가 많아 자료를 보완해 다시 제출할 것을 요구, 비회기 중에 상임위 회의가 다시 열리게 된 것이다.

23일 다시 열린 회의엣 지역보건의료계획을 보고받는 자리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적됐다.

고태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의회 뿐만 아니라 보건복지부에도 제출돼야 하는 계획인데 보완환 자료에도 오류가 많다”면서 “이렇게 수치가 틀리면 믿을 수 없는 자료가 되는 것 아니냐. 보건소장들이 직접 자료를 챙겨보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김영보 의원(자유한국당)은 형식적인 지역보건의료계획 심의위 운영의 문제점을 질타하고 나섰다.

심의위 회의가 서면으로 열리다 보니 위원들로부터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그는 “주요성과지표를 보면 제주도 93%, 제주시 73%, 서귀포시 83% 등 달성도가 높은데도 전국적으로 발표되는 건강 수치에서 제주도가 꼴찌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목표치가 낮게 설정됐거나 지표 설정이 잘못됐기 때문”이라며 보건당국의 충실하지 못한 계획 수립으로 도민건강 수치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꼬집었다.

김용범 위원장도 “지역보건의료계획이 형식적인 보고에 그치고 있고 지표 관리가 제대로 안돼 도민 건강행태가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특히 “제2기 보건의료발전계획에서 제안됐던 (가칭) 제주공공의료원 설립이 제3기 계획에는 빠져 있다”면서 “근본적인 의료원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의료원 통합 운영이 필요하다. 제3기 계획에서 재고해볼 필요가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아울러 그는 “서귀포보건소의 접근성이 너무 나빠 주민 불편이 야기되고 있다”면서 서귀포의료섹터 구성을 위한 서귀포보건소 이전 필요성을 제안하기도 했다.

한편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지역보건법에 의해 4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있는 법정 계획으로, 2월말까지 보건복지부에도 연차별 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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