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제주>가 보도한 ‘학생들에게 쓰레기 요일제 옹호 글 쓰게 하라’는 보도와 관련, 지난 17일 제주시청이 해명자료를 보내왔습니다. 이와 관련 제주도민 김상범씨가 제주시의 해명에 대한 공개질의서를 보내왔습니다. <미디어제주>를 통해 게재를 부탁해왔기에 김상범씨 의견을 존중, 공개질의서를 싣습니다. [편집자주]
‘여고생 청소년기자와 청소년지도사들에 대한 부당 압력’ 뉴스에 대한 제주시의 17일 해명 기사에 대한 반론 겸 공개 질의서입니다. 고경실 제주시장님의 사과와 재발방지를 요청 드립니다.
고경실 제주시장님이 제주시청 소속 청소년지도사들과의 재계약 간담회 자리(12월 19일)에 예외적으로 시간 할애를 자처하여, 제주도 산하 청소년활동진흥센터에 소속된 청소년활동위원회 청소년기자가 지난 12월 쓰레기 요일제 분리 배출제에 대한 시민의 의견을 인터뷰한 기사(12월 13일자 미디어제주에 실림)를 언급하며 지도를 부탁했다는 뉴스와 시장님의 언동(言動)을 비판하는 미디어제주 기사와 기명 칼럼(각각 2월 16일자)을 봤습니다. 다수 대중들이 페이스북을 통해 성토하는 글도 봤습니다. 그리고 지난 17일엔 시 당국의 해명성 기사까지 다 보고 나서 이렇게 질의 드립니다. 부디 두루뭉술한 재탕삼탕 답변이 아니라 매 문항마다 성실하고 솔직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1> 17일 해명 뉴스는 제주시청의 입장입니까? 아니면 시장님 개인의 입장입니까?
2> 17일 해명 뉴스에 따르면, “청소년지도사가 아이들을 잘못 지도하고 교육을 잘못 시켜서 이런 글이 나왔다”고 지도사들을 질책하며 “앞으로 학생들이 제주시 쓰레기 정책에 대해서 좋다고 하는 글을 하나 더 써서 (언론매체에) 기고하게 하라”는 발언은 없었다는 주장이신데, 그렇다면 19일 청소년지도사들과의 공개 면담 시 강연록과 대화록을 ‘정보공개’ 요청합니다. 공개하실 수 있는 거죠?
3> 19일 자리에서 어쨌건 시장님이 청소년기자의 뉴스를 부정적으로 언급한 것만큼은 부인할 수 없는 팩트입니다. 즉 당시 지도사들과의 대화 자리가 부담을 느끼게끔 하는 자리였냐 화기애애했냐는 사안의 본질과 무관한 부수적인 부분일 뿐입니다. 제가 보기에 그 청소년기자의 기사는 자기 의견이 거의 들어가지 않은 평범하고 무난한 인터뷰 기사였습니다. 클린하우스를 이용하는 무작위 시민을 인터뷰한 것이니까요. 따라서 시당국(제주시장)이 그 기사에 대해 이견(異見)이 있었다면 공정하게 해당 부서에서 언론에 반론을 제출하면 될 일이지, 그 청소년기자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인양 그 가치와 소신을 걸고 넘어질 문제는 아니란 겁니다.
정책에 대한 호불호를 표현함은 시민으로서의 권리이고 이는 시민인 청소년에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즉 정책에 대한 청소년의 입장은 그것이 불법 행위를 저지른 게 아닌 이상 ‘계도’의 대상이 아닌 건데 시장님은 그런 계도를 요구하시니 그게 잘못이란 겁니다. 이런 걸 우리 사회는 월권이라 하고 엄연한 언론에 대한 부당개입이라고 합니다. 이를 인정하시는지 묻습니다.
4> 그리고 17일 해명 기사에서 “청소년을 가르치는 입장에서 쓰레기 정책에 대한 교육과 정확한 홍보를 해줄 것을 당부했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방법 역시 올바르지 못한 처사입니다. 청소년에게 쓰레기 정책을 올바르게?(이 올바르다는 표현 또한 자의적입니다. 시(市)의 정책에 대해서는 호불호가 있을 뿐이지 도덕규범이 아닌 이상 누가 무엇이 올바르다고 확단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 표현은 지양(止揚)되어야 합니다.) 아니 보강해서 홍보하고 싶다면 전혀 다른 업무를 하고 있는 청소년지도사들에게 당부할 것이 아니라 제주도교육청 혹은 교육지원청을 통해 협조를 타진해야 할 일입니다.
만약 계도 대상이 아닌 쓰레기 정책에 대한 호불호 사안을 지도사들의 생사여탈이 달린 자리에서 당신의 업무로 받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부담감으로 작용하는 것이며, 이는 부당노동행위가 아닌지 따져봐야 할 만큼 심각한 잘못입니다. 이를 이해하고 인정하십니까?
5> 시장님은 얼마 전까지도 쓰레기 정책에 대한 부적절한 언동으로 지역, 중앙 언론의 지탄을 받고 구설수에 오른 바가 있습니다. ➀ “(요일별 배출제에 대해)시민들이 이해 부족...엄살 부린다.”, “시민들이 마구 쓰레기를 버려서 관광객도 내놓고 싶어지게 한다” 며 관광객에 의한 쓰레기 배출 책임을 부정하고 시민의식이 문제라며 책임을 전가한 발언, “거동 불편 노인들의 쓰레기 배출은 거의 없으니 (이에 대한 불편 토로는) 과장된 얘기이다.” 이상 지난해 12월 28일 CBS 노컷뉴스 인터뷰 ➁ 어른과 아이들 모두 쓰레기 문제로 걱정을 토로한다는 예시를 들며 이를 홍보가 잘된 거라고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했던 시장님의 인터뷰(1월 25일 미디어제주 인터뷰) ➂ 11월 11일 ‘쓰레기 줄이기 실천과제 선포식’ 을 모토로 내건 KBS열린음악회에 무려 6억5000만원이나 예외적으로 편법 지원하여 다수 언론과 도민들의 지탄을 받은 문제 등.
이에 대해서 잘못을 시인하실 용의는 지금도 없으십니까?
6> 제주시가 수차례 현행 요일별 수거제 근간을 계속 고수하겠다고 표명한 이래 많은 시민들이 온오프에서 불만과 이견을 제시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특히 요즘 유행하는 페이스북에서 이미 제주시정의 문제는 제주시, 도민들을 주축으로 전국화되어 일명 ‘쓰레기 정책에 분노하는 시민들’이라는 3400명을 넘는 이들의 모임까지 만들어진 엄중한 상태입니다. (이 모임은 정치색도 다양하고 제주시장과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 평범한 시민 모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제주시장님은 논란을 자초한 현행 요일별 수거제에 대해 민주주의 시대의 행정답게 이 모임에 속한 제주시민들과 ‘끝장토론 혹은 대화’ 자리를 마련하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7> 종합적으로 재차 묻건대 ➀ 청소년기자의 언론 활동을 ‘비공식적’ 방법으로 압력을 행사하려(여고생기자를 공공연히 언급하고 직접 찾아가 보려 했던 팩트) 했던 점 ➁ 쓰레기 정책에 대한 직접 관련 업무자가 아닌 청소년지도사에게 특정 청소년 집단에 대한 계도를 당부해 부담을 준 점(상하 권력관계가 분명한 자리에서 상급자의 발언이 압력이냐 아니냐의 여부는 분위기가 어땠느냐는 추상적인 기준이 아니라 단 한명이라도 그런 느낌을 받았다면 이는 명백히 위계에 의한 압력으로 보는 게 법의 상례입니다. 일례로 성희롱을 할 의도가 없었더라도 익명의 일부 소수라도 불쾌감을 느꼈다면 성희롱으로 간주하듯이 말입니다.) 등은 이미 확인되는 팩트이자 분명한 잘못입니다. 다수 SNS 이용자들의 분노에 의거하자면 임명제 행정시장 시스템 하에서 이는 해임도 가능할 정도의 행정수반의 중대한 비민주적 과실(過失)입니다.
시민들로부터 해임 여부가 공론화되기 이전에 행위 당사자인 제주시장이 이 사태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가 매우 중요하리라 봅니다. 이상의 질문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