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덕정 광장 조성을 포함한 제주시 원도심 도시재생 전략 계획 및 활성화 계획(안)에 대해 도의회 의견을 듣기 위해 제출한 의견 제시의 건이 도의회 소관 상임위에서 또 심사 보류 결정이 내려졌다.
아직까지 충분한 주민 의견 수렴이 부족하다는 것이 주된 이유였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하민철)는 15일 오후 속개된 회의에서 해당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해 “주민 의견 수렴 과정이나 사업 선정 및 사업추진계획의 적절성 등을 검토하고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최적이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면서 심사를 보류하기로 했다.
하 위원장은 “지난 회기에도 이 의견 제시의 건을 제출했다가 자진 철회할 정도로 지역주민 의견 수렴에 대한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환경도시위 위원들도 원도심 지역의 도시 재생 필요성과 시급성, 당위성에 대해 적극 공감하고 있고 국비 확보를 위해 국가 공모사업으로 추진하는 노력에 대해서도 노고를 치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그는 “이번 관덕정 광장 복원 사업 주민설명회 파행이라는 기사까지 나오는 것을 봐도 알 수 있듯이 아직까지도 주민 의견에 대한 충분한 수렴과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그는 “주민 의견 수렴과 합의가 안된 사유는 제출된 도시 재생의 주민의견 수렴 과정만 봐도 알 수 있다”며 “원도심 지역 주민 한 분, 한 분이 아니라 청년회, 주민자치위원회, 통장협의회 등 지역 단체장을 중심으로 한 의견 수렴 과정만을 거쳤기 때문에 주민 의견 수렴과정이 행정편의적이라는 비판을 면치 못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도시 재생의 가장 기본은 지역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 유도”라며 “행정과 도시재생센터, 용역사 등 전문가가 주도하고 계획하는 것이 아닌 지역 주민을 위한 지원 업무가 돼야 하며 도지재생사업을 행정이 주도해서 지역 주민들에게 강요하는 것은 과거의 과오를 답습하는 것과 다를 것이 없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한편 원도심 도시재생 전략계획 및 활성화 계획(안)은 마중물 사업으로 관덕정 광장 및 도심 올레 조성 등 15개 사업과 부처 협업 사업으로 서문(진서루) 일원 복원 사업과 공신정‧운주당‧향사당 등 문화관광자원 개발 사업, 제주문학관 건립 등 12개 사업, 지자체 사업으로 관덕정‧서문 일원 토지 및 건축물 매입 등 13개 사업에 총사업비 2187억원(국비 623억원, 지방비 1468억원, 민자 96억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