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오후 열린 제348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본회의는 4명의 원내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가장 큰 주목을 받았다.

새누리당 소속 지역구 의원들이 집단 탈당, 바른정당 창당에 가세하면서 종전 3개 교섭단체 체제에서 4개 교섭단체로 재편된 후 처음으로 도민들에게 정치적 메시지를 전하는 자리였기 때문이다.

또 각 교섭단체들이 내년에 치러지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올 한해 의정활동의 방향을 제시하는 입장이 드러날 것이라는 점에서 관심이 모아졌다.

# 이상봉 “쓰레기 대란, 환경 총량 관점에서 구조적으로 접근했어야”

일약 원내 제1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은 이상봉 원내대표가 가장 먼저 연단에 섰다.

이 대표는 임기 절반을 넘긴 원희룡 제주도정을 향해 “준엄한 입장을 밝히지 않을 수 없다”며 날선 비판을 쏟아냈다.

그는 ‘사업 전면 재검토’라는 강수로 시험대에 올랐던 신화역사공원 개발 사업이 박근혜 정부의 압력에 굴복해 ‘창조관광 우수 사례’로 둔갑됐다면서 오라관광단지 개발 사업에 대해서도 “원 도정 스스로 세운 미래비전에서 유독 예외가 되면서 도민사회에 큰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소통에 기반한 협치의 도정이라는 슬로건도 공염불이 된지 오래”라며 “‘더 이상 할 얘기가 없을 정도로 무제한 소통하겠다’던 제2공항 문제에 대한 지사의 의지는 말뿐이었느냐. 지역 주민 스스로 ‘무한 투쟁’을 선언하는 지경에 이를 정도로 그동안 도정은 무엇을 한 것이냐”고 몰아붙였다.

특히 그는 “최근 ‘쓰레기 대란’은 ‘쓰레기 관리 하나 제대로 못하는 행정’이라는 질타를 불러왔다”며 “도민들의 문제 제기가 마치 불편에 대한 투정이나 볼멘소리인 양 치부하려는 행정의 태도에 도민들은 또 한 번 분노해야 했다”고 성토했다.

이 부분에 대해 그는 “제주가 관광객을 상대하는 섬이라는 특성에 비춰 단지 쓰레기 배출 관리라는 차원을 넘어 환경총량이라는 관점에서 좀 더 구조적으로 접근되고 처방됐어야 할 것”이라며 “쓰레기의 주범을 도민의식 부족인 것처럼 돌리는 행정의 모습은 그 자체로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그는 제주 복지예산을 전체 예산의 20%로 늘리고 공공기관 근로자에 대한 연 40억 투자, 내년 4.3 70주년에 대비한 도와 도의회, 도교육청, 4.3평화재단에 함께 참여하는 논의기구를 만들 것 등을 제안하기도 했다.

# 강연호 “요일별 배출제, 도민 공감대를 바탕으로 한 정책 추진을”

바른정당 원내대표로 연단에 선 강연호 의원은 “더 이상 개혁을 늦춰서는 안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결단을 하게 됐다”고 새누리당을 탈당하게 된 이유를 거듭 설명했다.

이어 그는 “바른정당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바탕으로 사회 통합과 따뜻한 공동체 구현을 바라는 국민적 열망을 담아 제주에서 ‘깨끗한 보수, 따뜻한 보수’를 기치로 한 개혁적 보수의 구심점이 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는 다짐을 피력했다.

“10대 도의회 등원 때의 초심으로 돌아가 2015년 당시 교섭단체 대표로서 도민들 앞에서 했던 약속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자 한다”며 ‘초심’을 강조한 그는 가장 먼저 “1차산업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다양한 안전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를 위해 그는 기후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농어업재해보험료 지원 등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 발굴 외에도 “특별지원 같은 한시적인 대책보다 농업용수 시설 확대, 산지유통체계 인프라 구축 등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데 당의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그는 “제주도정이 해양수산 분야 핵심 사업으로 추진하던 신항만 건설, (가칭) 해운항만물류공사 설립 등 사업들이 새해 벽두부터 가능성이 불명확해지거나 삐거덕거리고 있다”면서 “해양수산의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서두르기보다 돌아서 가더라도 면밀한 검토와 도민 공감대를 바탕으로 한 정책 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요일별 쓰레기 배출제 실시에 대해서도 그는 “제도 도입 취지와 필요성에 대한 도민 공감대 부족으로 인해 그 효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면서 “매립장 미 소각장 등 쓰레기 처리 인프라 구축, 쓰레기 배출제의 제도 보완, 청소 행정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를 감안한 예비비 투입도 확대돼야 하겠지만 무엇보다 공동체적 인식을 제고하고 도민들의 공감과 참여를 견인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우선돼야 할 것”이라는 입장을 피력했다.

# 부공남 “선거구획정위, 교육의원 희생양으로 삼으려는 것” 성토

마지막으로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 나선 미래제주의 부공남 교육의원은 최근 선거구 획정 문제와 관련, 교육의원 존폐 문제가 거론되는 데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나섰다.

그는 우선 대한민국 헌법에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되도록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으며 지방자치교육법도 교육의 자주성 및 전문성과 지방교육의 특수성을 살려 지방교육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교육의원 제도는 헌법적 요청사항이며 지방교육 자치의 절대 필요사항”이라고 강조했다.

또 그는 “교육의원 제도 존폐에 대해 논하는 것은 헌법정신에 어긋나는 위헌이며 지방교육자치법의 목적에도 반하고 무엇보다 제주특별법의 취지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 후퇴적인 발상”이라면서 “선거구획정위가 교육의원 제도 폐지 또는 의원 수 감축을 논의의 장에 포함시킨 것은 전국적으로 교육의원 제도가 폐지된 것을 명분 삼아 지역구 도의원 정수를 늘리는 데 제주도 교육의원을 희생양으로 삼으려는 것”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그는 “선거구획정위가 교육의원 제도의 폐지나 감축을 논하는 것은 그 자체가 월권이며 전혀 명분 없는 정치적인 행태”라며 이를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소속 의원들이 집단 탈당하면서 의석 수 5명으로 원내 제3당이 된 새누리당은 유일하게 지역구 의원으로 새누리당에 남은 김천문 의원이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 나설 예정이었으나, 본회의 직전 서면으로 대체됐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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