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취재>선택진료제 도입 무엇이 문제인가
<기획취재>선택진료제 도입 무엇이 문제인가
  • 현도영 기자
  • 승인 2005.04.22 07:5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선택진료제, 도민 합의 선행돼야"

제주대학교병원, 꼭 필요...의사의 질 향상

보건의료노조, 시행 반대...도민 진료비 가중

 

제주대학교병원이 다음달 1일부터 입원환자의 수술, 의학관리, 일부 특수검사에 한해 선택진료제도를 시행한다.

 그러나 보건의료노조 제대병원지부는 도민 대다수는 선택진료제도에 잘 알지 못하며 도민의 의료비부담만 가중된다고 주장해 선택진료제 도입을 며칠 앞두고 논란의 불씨를 여전히 남겨두고 있다.

# 선택진료제란 무엇인가.

선택진료제란 환자가 특정 전문의사를 지정해 특화된 전문진료를 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이다.

이는 자격있는 의사에게 진료를 받고 합당한 비용을 지불하며 선택지정의사 자격은 △전문의 취득 후 10년 경과 △대학병원의 조교수 이상이다.

#선택진료제 도민부담가중

선택진료제를 반대하는 측은 △국립대병원이 진료비 상승 요인과 더불어 부의 불평등에 의한 차별적 의료 시술 △제주도의 지역적 단절성으로 인한 병원의 진료권 독점으로 인한 도민의 의료선택권 제한 △선택진료제 도입시 제주지역 전체 민간중소병원으로 확산 우려 등으로 제주도민 전체의 의료비 상승결과의 초래 가능성이 높다는 입장이다.

또한 선택진료비 부당청구로 수많은 민원들이 제기됐고, 의료비 부담을 가장 크게 느끼는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서비스의 질 저하와 불평등한 의료 환경을 제공해 선택진료제 도입을 반대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 제대병원지부는 “의료비 부담을 가장 크게 느끼는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서비스의 질 저하와 불평등한 의료환경을 제공한다는 비판 속에 제도 개선이 아닌 제도의 폐지가 거론되고 있는 상태”라고 밝혔다.

특히 “병원신축과 정상화를 위해 중앙정부 뿐만 아니라 도민사회의 지원 또한 절실한 시점에서 국립대병원에 의해 일방적으로 도입되는 선택진료제는 오히려 도민사회의 불신을 증폭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건의료노조 제대병원지부 김효정 지부장은 “도민홍보와 여론수렴하겠다는 종전의 제주대학교병원의 약속을 어긴 채 독자적으로 선택진료제를 다음달 1일부터 진행시키는 것은 도민들에게 진료비만 가중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지부장은 “작년에는 제대병원이 의사 인건비 보존을 위해 선택진료제를 시행할려고 했고 이번에는 연구비용, 전문인력확보 등의 논리만 바꾸고 선택진료제 시행을 강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지부장은 한 예로 “2003년도 서울대학교 총 수입 2천500억 중 300억이 선택진료제에 의한 수입”이라며 “결국 의사의 임금 보존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하고 말 것”이라고 피력했다.

또한 “선택진료의사가 진료를 하다가 담당 주치의가 진료를 해도 선택진료비가 부과되는 부당성이 있다”며 “제주도민이 이런 정보를 잘 알지 못해 진료비만 가중될 것”이라며 선택진료제 시행을 반대했다.

김 지부장은 “제주대학교병원에서 법정기준보다 선택진료비를 낮게 책정했다”고 주장하지만 “환자들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다른 재원을 모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김 지부장은 “국정감사에서 제주대학교병원의 적자에 대해서만 지적을 하지 그 후 대책마련에 대해 제주대학교병원에만 떠 맡기고 정부는 묵묵부답”이라고 하소연했다.

#선택진료제 의사의 질적향상 도모

다음달부터 선택진료제를 시행하는 제주대학교병원측은 “오래전부터 준비해왔고 의사들 급여문제보다 의사의 질적 향상을 위해 꼭 선택진료제는 시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병원 측은 “요즘 의료기술이 급속한 발전으로 의사들이 외국 연수 등을 통해 질적향상을 꾀해야 한다”며 “지금까지는 의사의 자비를 들여 연수를 갔다왔다”고 밝혔다.

또한 “제주대학병원에서 연수 비용 등을 지원하지 못해 실력있는 의사들이 제주도로 오는 것을 기피하는 현상이 있다”며 “선택진료제를 시행해 빠른 시일 내에 의사들의 실력을 향상시키고 실력있는 의사들을 영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주대학교병원은 “선택진료제에 대해 모든 도민들이 알 수는 없지만 병원에 판플렛 등을 배치해 홍보하고 있고 전화 문의.인터넷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홍보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제주대학교병원도 “국정감사에서 병원 적자와 이직률이 높은 이유에 대해 지적했다”며 “육지부 타대학병원은 선택진료제를 시행해 벌어들이는 수입이 크고 의사 월급도 타대학 병원보다 적어 이직률이 높을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제주대학교병원 의사들은 육지대학병원 의사들보다 20~40%정도 적게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민의 선택이 가장 중요

제주도대학교병원은 “선택진료제를 시행해도 도민들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거나 선택지정의사를 찾지 않는 등의 도민들이 반응이 나타나면 이를 무시할 수는 없다”며 “선택진료비를 육지 타대학 병원의 20%밖에 받지 않기 때문에 크게 부담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보건의료노조 제대병원지부 김효정 지부장은 “도민의 합의없이 진행되는 선택진료제는 중단되야 한다”며 “만약 선택진료제를 시행하려면 선택지정의사 선택의 폭을 넓힌 후 도민 합의 후 시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제주대학교병원의 선택진료제 시행에 있어 도민의 선택.합의의 선행 조건이 가장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도민들에게 선택진료제에 대해 자세히 알리기 위한 홍보방안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크다.

선택진료제 시행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제주대학교병원은 선택진료제를 계획대로 진행하려면 도민의 선택과 합의, 선택진료제 홍보강화 대책을 마련해 주위의 불식을 해소시켜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