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8 22:34 (목)
“4.3을 보완했다고는 하지만…기대를 하지 말았어야”
“4.3을 보완했다고는 하지만…기대를 하지 말았어야”
  • 김형훈 기자
  • 승인 2017.01.31 15:14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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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31일 국정 역사 교과서 최종본 공개했으나 여전히 미흡
4.3유족회 등 “4.3 역사를 단 몇 줄로 기술한 최종본 거듭 반대”

역시 기대할 건 되지 못했다. 교육부가 31일 공개한 국정 역사 교과서 최종본 내용이 그랬다. 교육부는 지난해 현장 검토본을 내놓은 뒤 수정을 거쳐 이날 최종본을 공개했다. 지난해 11월 28일 공개 당시 제주4.3을 축소하거나 왜곡되게 표현한 부분이 논란이 됐다.

교육부는 31일 집필기준을 공개하며 제주4.3을 유의해서 서술하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현장 검토본과의 차이점을 크게 부각되지 않았다.

지난해 공개된 현장 검토본 중학교 교과서 4.3 서술 부분은 “제주4·3 사건이 발생한 제주도 일부 지역에서는 선거가 무산되기도 하였으나 전국적으로 90% 이상의 투표율을 기록하였다”는 본문 내용에 주석으로 “제주도에서는 1947년 3·1절 기념 대회에서 경찰의 발포로 사상자가 발생한 데 이어서, 1948년 4월 3일에 5·10 총선거를 반대하는 남로당 제주도당의 무장 봉기가 일어났다. 1954년 9월까지 지속된 군경과 무장대 간의 무력 충돌과 진압 과정에서 무고한 제주도민들이 많이 희생되었다”고 기술했다.

교육부가 31일 공개한 국정 역사 교과서 최종본. 사진은 중학교 교과서로 빨간색 네모 부분이 4.3 관련 주석이다.
위 사진의 주석을 확대해봤다. 빨간색 네모가 새로 추가됐고, 나머지는 지난해 공개된 현장본과 달라진 건 없다.

최종본은 현장 검토본의 본문 내용과 같으며, 다만 주석에 특별법 부분이 추가됐다. 추가된 내용은 “199년 12월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 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이듬해 공포되었다. 특별법 시행이후 제주4.3평화공원에는 1만 4천여명의 희생자 위패가 안치되어 있다”고 덧붙이고 있다.

고등학교 교과서도 중학교 교과서와 큰 차이는 보이지 않는다. 다만 주석 부분에 “제주4.3사건의 진상은 남북한 대치 상황 속에서 오랫동안 밝혀지지 않았고, 공산주의자로 몰린 무고한 희생자들은 물론 그들의 유족들까지 많은 피해를 당하였다”는 부분이 첨가돼 있다.

그러나 제주4.3은 당시 이승만 정부와 미군정이 개입한 매우 복잡하게 얽혀 있다. ‘제노사이드’(집단학살) 범죄로 국가공권력이 법을 어기며 민간인을 살상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이런 내용은 누락돼 있다.

최종본이 공개되자 4.3유족과 시민단체들이 강한 반발을 나타냈다.

제주4.3유족회는 실망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유족회 양윤경 회장은 <미디어제주>와의 전화 통화에서 “교육부를 상대로 문제의 심각성을 충분히 전달했다. 그런데 결과가 이렇게 나오니까 실망스럽다. 지금 정부에 기대할 수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며 “국정 교과서는 그동안 주장했던 것처럼 폐기만이 정답이다. 그렇게 될 때까지 정부를 상대로 더 강력한 투쟁을 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4.3도민연대도 보도자료를 내고 시대착오적인 국정 역사 교과서 즉각 폐지를 주장했다.

4.3도민연대는 “4.3은 수만명의 인명피해와 수십만 가축과 수만채의 가족이 소실되고 7년 가까운 제주도민 피눈물의 역사이다. 이런 4.3 역사를 단 몇 줄로 기술한 교육부의 국정 역사 교과서 최종본에 대해 거듭 반대한다. 시대착오적, 반민주적, 반교육적 국정 역사 교과서는 즉각 폐지돼야 한다”고 밝혔다.

4.3도민연대는 “박근혜 정부의 대통령 직무가 정지된 상태의 교육뷰는 자중자애,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 국정 교과서 폐지 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최종본은 내놓은 것은 제주도민과 4.3 유족을 능멸한 처사이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김형훈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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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노 2017-02-01 09:16:17
남로당만의 행동은 아니였고 전도민의 참여였다. 남로당도 당시에는 엄연히 법적으로 인정받은 정당이었음을 왜 가르치치 못하나? 미군정이 인정한 정당이었음에도 법을 무시한 미군정과 이승만 세력의 제노사이드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