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19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선거권 연령을 만 18세로 확대하자는 이견을 냈고, 성명도 발표했다. 그러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20일 반박하는 입장을 냈다. 교육감협의회는 시도교육을 총지휘하는 이들이 모여 있고, 한국교총은 교사와 교수 등이 포함된 집단이다. 다들 교육과 관계된 이들인데, 왜 이렇게 온도차이가 날까.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18세로 확대하는 건 민주주의의 산교육이라는 입장을 펼쳤다. 반면 한국교총은 정치적 행위라고 비난한다.

누구의 말이 맞을까. 어른들이 이래라 저래라 할 필요는 없다. 만 18세는 우리나라 사회에서는 어른으로 통한다. 주민등록증은 만 17세 때 나온다. 만 18세부터는 국방의 의무가 주어진다. 공무원에 지원을 할 수도 있다. 만 18세는 운전면허증을 취득할 수 있고, 결혼도 가능하다. 그러나 단 한 가지 할 수 없는 게 있다. 참정권이 없다.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가운데 유일하게 만 18세는 선거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그렇다면 만 18세에게 물어보면 그만이다. 참정권이 필요한지를 그 나이 또래에게 물어보면 된다. 마침 그런 여론조사가 나온 게 있다.

18세 선거권 공동행동 네트워크가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전국 2619명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했다. 응답이 부실한 설문을 제외하고 2556명의 설문을 분석한 결과 참정권 확대에 대한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설문에 참여한 청소년들은 참정권을 통해 사회가 긍정적으로 변할 것이라는 응답 비율이 84.8%에 달했다. 그만큼 정치 참여에 대한 욕구가 높았다. 하지만 선거권이 없는 청소년들은 그런 이유로 정치적 견해를 표현하는 행위에 제한을 받고 있다. 실제 그런 경우가 있었다는 응답은 61.9%였다.

청소년들은 오히려 그들이 정치에 참여를 함으로써 우리나라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각종 문제해결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그런 응답 비율은 무려 88.9%에 달했다.

그렇다면 청소년들이 생각하는 참정권 기준을 어떻게 될까. 대통령 선거인 경우 만 18세 이하여야 한다는 비율이 76.7%, 국회의원 선거는 74.7%, 교육감 선거는 84.0%나 됐다. 특히 교육감 선거인 경우 청소년들의 관심은 더 높게 나오고 있다. 청소년들은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받기 위해서라도 선거권이 그들에게 가장 필요하다는 점을 느끼고 있다.

지난 18일에는 국회에서 ‘18세 선거권 및 피선거권 갖기 운동’과 관련된 토론회가 열려 청소년들의 강한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다.

한편 18세 선거권 공동행동 네트워크는 전국 146곳의 청소년 관련 기관과 단체가 참가하고 있으며, 제주는 2곳이다.

<김형훈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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