똑 부러진 입장 표명없이 '중립성'만 강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군사기지특별위원회(위원장 임문범)가 21일 국회가 심의 중인 해군기지 관련 예산을 제주도민의 동의절차를 이행할 때까지 보류해줄 것을 요청했다. 또 도의회 특위는 앞으로 해군기지 찬반논쟁과 관련해 철저히 중립성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도의회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해군기지 관련 내년도 예산 141억원과 관련해, "도민의 동의를 전제로 해군기지 건설사업을 진행하겠다는 국방부와 해군측의 답변에도 불구하고, 현재 국회에서는 내년 사업예산 141억원이 계류 중에 있는데, 이 배정된 예산에 대한 심의를 보류하고 도민의 동의절차를 밟는 정상적인 수순을 밝기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도민의 동의절차를 이행할 때까지 보류를 요청하는 부분에 있어 공식적인 건의문 등은 보내지 않고, 다만 도의회의 의견이 국회에 제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혀, 내부적으로 의견조율이 안됐음을 보여줬다.
즉, 국회에는 공식 요청하지 않고 기자회견을 통해 표명하는 것으로 갈음하겠다는 것이다.
도의회 특위는 이어 '특별위원회의 중립성'을 강조했다.
특위는 "최근 특위의 찬반중립성 문제를 제기하는 단체들도 있지만, 그 문제와 관련해서는 군사기지 건설관련 특위의 구성과 활동목적에 있듯이 중립을 지킬 것임을 다시한번 강조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특위는 정작 도의회는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음에도, 제주출신 국회의원들에게는 명확한 입장표명을 할 것을 촉구했다.
특위는 "제주 지역구를 갖고 있는강창일, 김우남, 김재윤 국회의원은 군사기지 건설과 관련한 명확한 입장을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특위 무력화시키려는 의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
군사기지 특위는 또 "이 자리를 빌어 제주특별자치도 군사기지특위를 무력화시키거나 와해시키려는 의도가 있다면 이는 전체 100만 내외도민이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따라서 지난 국회 예결위에 해군이 보고한 특위위원들의 성향분석에 대해 도민과 특위위원 여러분에게 해명하고 사과할 것을 요구한다"고 공식 입장을 전달했다.
군사기지 특위는 "정부에서는 해군기지 건설과 관련해 도민 동의를 최우선으로 하겠다는 당초의 발표와는 달리 이와관련 도민의견 등을 고려하지 않는 정부차원의 일방적인 진행구도로 가고 있는 것을 보면, 매우 우려되는 부분이 많다"고 지적했다.
#"해군기지 건설, 성의있는 자세로 임하라"
이어 특위는 정부와 국방부, 해군이 해군기지 건설과 관련해 성의를 갖는 자세로 임할 것을 촉구했다.
특위는 "국무조정실, 국방부, 해군, 공군 등 정부측은 도의회에서 지난 14일 설명회를 개최하는 것으로서 마치 정부의 입장표명을 다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게 아닌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특위는 "제주도와 도민들을 대상으로 설명회 개최를 중앙정부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지 않는 점은 도민의 알권리를 소홀히 하고 있지 않나 사료된다"며 "따라서 국방부 등 정부관계기관 등은 언제, 어디서나 제주도가 요구하는대로 협의해 도민을 대상으로 하는 설명회 개최에 최대한 성의를 갖고 임하라"고 요구했다.
특위에는 임문범 의원을 위원장으로 해 위성곤, 강남진, 구성지, 김미자, 김행담, 김혜자, 문대림, 박명택, 오종훈, 좌남수, 하민철, 현우범 의원 등이 참여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