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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획정위, 비례대표 의원 정수 축소 논의 당장 중단해야”
“선거구획정위, 비례대표 의원 정수 축소 논의 당장 중단해야”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7.01.13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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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제주도당 논평 “제도 도입 취지 무색 … 나쁜 선례 남기게 될 것”

제주도의회 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가 비례대표 의원 정수를 검토 중인 데 대해 정의당 제주도당이 논평을 내고 비례대표 제도 도입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하고 나섰다.

정의당 제주도당은 13일 논평을 통해 “획정위원회 권고안에 따라 비례대표 의원 정수를 타시도와 동일하게 100분의10으로 적용할 경우 비례대표 의원 수가 현행 7명에서 4명으로 축소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선거구획정위가 지난 12일 열린 2차 회의에서 특별법 개정 권고안 중 비례대표 의원 정수를 축소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선거구획정위는 광역의원 비례대표의 경우 다른 시도는 100분의10 이상으로 하는 공직선거법 규정을 적용받고 있으나 제주도의 경우 특별법에 따라 의원정수를 100분의20 이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이같은 권고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정의당은 “비례대표 제도는 다수대표제(소선거구제)의 단점을 보완하고 다양한 전치세력과 전문가, 사회적 소수자 등의 의회 진출을 위해 마련된 제도”라며 “의원 정수 조정을 위해 비례대표 의원을 출소한다는 것은 이 제도의 도입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정의당은 “지역구 의원수 확대를 이유로 비례대표 정수를 축소하게 된다면 최근 제주 인구 중가 추세를 고려했을 때 지속적으로 축소 주장의 선례를 남기게 될 것”이라며 “급기야 다음 선거에서는 비례대표 의원 제도를 아예 폐지하자고 할지도 모른다”고 근시안적이고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이라고 성토했다.

정의당은 이어 “민주주의가 발전할수록 주민 요구는 다양해질 수밖에 없는데 이런 요구를 시대에 맞게 선거제도에 반영한 것이 비례대표제이며 점차 확대되고 있는 것이 세계적 추세”라며 “비례의원 정수 축소 논의를 한다는 것은 시대를 거스르는 행위이기에 선거구획정위의 권고안 논의를 당장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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