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범죄 급증, 불법체류 등 기초적인 부분부터 방어돼야”
“외국인 범죄 급증, 불법체류 등 기초적인 부분부터 방어돼야”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7.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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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환 제주지검장 기자간담회 “부동산 투기, 자연훼손 사범 중점 대응” 천명
이석환 제주지검장이 11일 오전 지검 대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있다.

이석환 제주지방검찰청이 부동산 투기 및 자연환경 훼손 사범에 대해 중점 대응해 나갈 것이라는 뜻을 천명하고 나섰다.

이석환 지검장은 11일 오전 제주지검 대강당에서 기자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이제는 양적 성장을 넘어 먼 미래의 제주를 생각하는 질적 성장을 계획하고 실행해야 할 때이며, 여기에는 안전과 청정의 가치가 무엇보다 우선돼야 하고 법 질서의 견고한 받침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투기 및 환경훼손 사범에 대한 대응을 위해 도, 세무서 등 유관기관과의 공조체계를 가동하고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법원과 양형 부분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보조금 비리 사건에 대해서는 “나랏돈을 필요 없는 곳이 기망해서 타다 쓰면 정작 가야 할 곳에 돈이 가지 못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면서 “제주도가 최근 급속한 경제 발전과 함께 대규모 사업 인허가와 공사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도 관심을 두고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제주 지역의 인구 대비 범죄 발생 비율이 8년째 전국 1위를 기록한 데 대해 “제주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안전과 청정인데 범죄율이 높다는 것은 걱정스러운 사항”이라며 ‘깨진 유리창 이론’을 들어 “기초적인 법 질서부터 바로잡아야 이어지는 범죄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기초질서부터 바로잡을 수 있도록 법 질서를 확립해 나가는 활동을 유관기관과 함께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외국인 범죄가 급증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그는 “불법체류 등 기초적인 부분에서부터 방어가 돼야 범죄가 줄어들게 된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불법체류 적발 단속 업무를 출입국사무소와 함께 하고 외국인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외사전담 검사를 종전 한 명에서 두 명으로 늘렸다”며 “양형도 강화하고 출국정지도 강화된 조치를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최근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 검찰 개혁에 대한 목소리가 비등한 데 대한 질문에 “검찰이 국민들의 사랑과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알고 있어 안타깝다. 이 점을 깊이 새기면서 엄정하고 공정하게업무를 수행해 나가야 할 것”이라며 “검찰 개혁은 무엇보다 국가와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쪽으로 방향이 잡혀야 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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