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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 “국제학교 SJA 의혹, 사실과 다르다”
도교육청 “국제학교 SJA 의혹, 사실과 다르다”
  • 조수진 기자
  • 승인 2017.01.10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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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조사 결과 아직 안 나와…CVA 법적 하자 없어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제주참여환경연대가 제기한 국제학교 세인트존스베리(이하 SJA) 설립 관련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고 10일 밝혔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지난 9일 논평을 내고 “도교육청이 SJA 관련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9월 미국 본교를 찾아 실사한 후 계약 내용과 절차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언론에 발표했지만 국민권익위원회 조사 결과 거짓으로 드러났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도교육청은 “지난 9일 국민권익위원회와 확인했지만 아직까지 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은 것으로 확인했다”며 관련 사실을 부인했다.

또 지난해 1월 SJA 설립계획 심의 과정에서 이루어진 4자간 계약 당사자 중 KDC의 법적 자격의 하자 여부에 대해, “법적 조사를 실시했으나, 법무법인 화우로부터 KDC가 법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음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당시 문제를 제기한 설립심의위원이 지난해 5월부터 협력사업계약서(CVA)에 대한 법률조사를 요구했으나 지속적으로 거부한 이유에 대해, “감사원 공익감사청구 감사 결과, CVA의 법적 효력이 있는 것으로 판명이 났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CVA 뒷부분에 추가서명을 받지 않은 것에 대해 “지난해 5월 SJA 본교 정기이사회시 CVA를 재확약하는 14명의 이사회 서명을 받았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 도교육청 실사단이 미국에 가서 CVA 내용과 절차를 확인한 내용이 허위라는 주장에 대해선, “자세한 실사보고서가 도교육청 홈페이지 총무과 자료실 491번에 공개됐다”며 “제주참여환경연대 측에서 주장하는 허위보고라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한편 SJA는 오는 10월 23일 개교할 예정이며, 전체 정원 1254명에서 첫 해 444명 모집을 목표로 하고 있다.

<조수진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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