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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권, 대한민국 각종 폐해에 잘 듣는 처방약”
“분권, 대한민국 각종 폐해에 잘 듣는 처방약”
  • 조수진 기자
  • 승인 2017.01.04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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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부겸 국회의원 제주지역 기자간담회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의원이 4일 제주에서 기자간담회를 가졌다. ⓒ미디어제주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국회의원(대구수성구갑)이 야3당의 공동 개헌안 마련을 촉구했다.

김부겸 의원은 4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제왕적 대통령제의 통치력 분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촛불로 드러난 국민의 분노와 좌절, 절박한 요구에 답하기 위해선 헌법 개정을 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치권 전체가 합의하는 개헌안이 나오는 것이 가장 좋지만, 여의치 않다면 야3당이라도 공동의 개헌안을 빨리 만들어야 한다”며 “공동의 책임과 비전을 같이할 수 있을 때 광범위한 연대가 가능하고 촛불 민심에 나타난 정권교체, 정치교체의 큰 그림을 그릴 수 있을 것”이라고 개헌을 위한 범야권적 합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위한 핵심은 ‘분권’에 있다고 말했다. 그는 “입법권과 예산권을 동시에 가진 대통령은 어느 정부에도 없다”며 “우리나라는 정부가 국민의 삶을 통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통치권 외에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관계, 재벌그룹 폐해도 분권으로 해결할 수 있다”며 “분권은 비민주성과 불투명한 부분에 잘 듣는 처방약”이라고 말했다.

대선 출마와 관련해선 “당내에선 대선 시기가 빨라질 개연성을 두고 이달부터 경선 논의를 하자는 것 같다”며 “다만 탄핵정국에 대한 국민의 마음이 냉정해지지 않았는데 정치인들이 앞서 나가서 판을 달구는 상황으로 비춰질까 하는 우려가 있다”고 신중한 입장을 내비쳤다. 

2005년 제주특별자치법이 통과될 때 원내 부대표로 협상을 담당했던 김 의원은 “주민 자치권은 시혜가 아닌 국민 기본권”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제주특별자치법이 통과된 지 10년이 넘었지만 현재 대한민국 정부의 강력한 중앙집권 체제 하에선 제주도민들이 획기적인 변화를 못 느꼈을 것”이라며 “지방정부라 부를 수 있을 만큼 자치권을 가져야 하며, 중앙정부가 장악하고 있는 검찰권과 경찰권도 지방에 넘겨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군의 강정마을 주민 구상권 청구 관련, 김 의원은 "해군은 자신의 조직 논리 때문에 그렇게 나오는 것"이라며 "국회에서 확실하게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다.

제2공항 건설 관련, 김 의원은 "공항 건설에 부정적인 여론이 많다는 것을 이번에 처음 알았다"며 "주민에게 설명을 하고 동의를 구하는 절차가 미흡해 발생한 분노는 투명하게 절차를 밟아 해결해야 한다"면서도 "제2공항 건설 결정 자체는 '제주의 미래 먹거리'라는 큰 틀에서 생각한다면 불가피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제주4·3 사건 관련, 김 의원은 "4·3 사건은 역사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 문제"라며 "어떤 색깔(진영)이어서 국가 폭력을 당했다, 공격 받았다 하는 관점은 우리 후대에선 절대 나와선 안되는 얘기"라고 답했다. 이어 "우리 당(더불어민주당)이 이 부분은 확실히 밝힐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김부겸 의원은 기자회견에 앞서 4·3평화공원 참배,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당원 간담회를 가졌다.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의원이 4일 제주에서 기자간담회를 가졌다. ⓒ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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