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20일 양성언 교육감을 출석시켜 제234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 교육행정질문을 벌였다.
이날 의원들은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방과후 학교 교육 활성화 방안, 장애인 교육권 확보 문제, 어린이들의 비만 대책, 제주지역 폐교 활성화 방안 등이 집중 거론됐다.
# "저출산 극복 위해 유아교육 재정투입 확대해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행정질문 이틀째인 20일 첫 질문에 나선 김순효 의원은 제주도교육청의 육아교육정책의 문제점을 집중 거론하면서 저출산사회를 극복하고 미래사회에 걸맞는 유아교육을 위한 재정투입 확대를 강조했다.
김순효 의원에 따르면 유치원 재원 투입 실태는 2006년 약 120억원으로 교육 전체 예산대비 2.5%로 전국 평균 이하 수준이며 이중 사립 유치원에 대한 비중도 전국 하위 27.3%에 불과하다.
또한 취원 아동도 만3세 아동 총6660명 중 322명으로 4.8%, 만4세 아동은 6639 중 1039명으로 15.6%로 전국 평균의 절반에 못 미치는 수준이다.
김순효 의원은 "유치원 종일반 운영실태도 사립 전체 26곳 중 24곳이 종일반을 운영하고 있는데 비해 공립은 전체 85곳 중 37곳만 운영하고 있으며 종일제 운영 공립유치원은 대다수가 읍면 지역에만 치중하고 있다"면서 "특히 서귀포 지역의 경우 공립 유치원의 종일제 운영이 11곳으로 그 비율이 아주 낮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순효 의원은 "부모의 경제활동 등 종일반 욕구가 증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공립의 경우도 종일반 운영을 확대하고 전담교사확보, 시설 확대, 사립유치원의 독립 양호실 설치를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또 "취학전 아동수의 변화와 학보모들의 유아교육에 대한 다양한 욕구를 반영하고 지역간 특수성 등을 반영해 제주도의 장기적인 유아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교육계획 수립과 연차별 재정 투입 확대 계획 수립 등 종합적인 플랜이 필요하다"며 유아교육정책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 "평가를 위한 평가, '제학력 평가' 폐지해야"
두 번째 질문에 나선 김혜자 의원은 학교와 학생을 서열화시키고 사교육비를 부추기는 제학력 평가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혜자 의원은 "정부의 사교육비 경감대책에도 불구하고 제주지역의 지난 5년간 사설입시학원 증가율이 전국 최고로 420%에 달한다"면서 "사설학원의 증가 원인은 다양하겠지만 전국에서 제주도만 유일하게 실시히되고 있는 '제학력제학년 갖추기평가'도 그 이유중 하나"라고 역설했다.
김 의원은 "사설학원들은 제학력평가가 이뤄지는 6월이 되면 초등학생을 겨냥해 한달짜리 '제학력평가 대비 속성반'을 운영하는 등 학원과 학습지 시장만 잇속을 챙기는 실정"이라면서 "제학력 평가에 대해서는 학교와 학생들을 서열화하고 사교육을 강화시키는 등 교육의 양극화 현상을 낳고 있다는 지적도 꾸준하게 제기돼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의원은 "현행 초중등교육법에는 '학생의 학업성취도를 측정하기 위해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고 돼 있지만 교육감이나 교육청이 자체적으로 학업성취도를 평가할 근거가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실제 제학력평가의 목적인 학력신장은 명목으로만 남아버렸다"고 말했다.
그는 또 "학교사정을 모른 채 일방적인 시험만 강요하는 제학력평가는 실제 도내 학생들이 학력이 신장됐는지 어떤 과목이나 부분이 취약하지에 대한 통계 등이 공개적으로 발표되지 않았고 단순히 '평가를 위한 평가'로 전락했다"면서 "현재처럼 계속 진행된다면 아이들의 다양성과 창의성이 사장당하고 사교육시장의 팽창만을 가져올 것"이라며 제학력평가의 폐지를 강력 촉구했다.
# "교육감 직선제, 선거비용 감소 차원서 대선과 동시실시 의향은?"
20일 교육행정질문에서 고충홍 의원은 "처음으로 실시되는 제주도민 직선의 변화된 교육감 선거가 1년 앞으로 다가 옴으로써 제주도민의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면서 "2007년 12월 19일이 대통령 선거 예정일이고 교육감 선거 예정일은 2008년 1월 16일에 실시되는 등 그 차이가 28일"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고 의원은 "대통령 선거일에 교육감 선거를 동시에 실시하면 선거 관련 비용은 반 정도의 수준으로 절감할 수가 있어서 이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반영시켜서 실시하는 것을 고려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이에대한 교육감의 견해를 물었다.
고 의원은 또 "제주도지사 선거처럼 전도적으로 실시함으로써 선거비용 및 소요기간 등 문제점이나 개선할 사항은 없느냐"고 질문했다.
# 제주도내 사학 부패 근절 방법은?
오영훈 의원은 20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행정질문에서 제주도내 사학 부패를 꼬집으면서 사학법인들이 투명하게 예산을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촉구했다.
오영훈 의원은 "현행 법령에 의하면 사학법인은 교원 연금부담금과 건강보험료에 대한 접정전입금을 의무적으로 내도록 하고 있다"면서 "제주도내 16개 사립학교에서 부담해야 할 법정부담금은 2004년 17억원, 2005년 17억3000만원이었지만 2004년에는 10.4%인 1억7000만원, 2005년에는 20.2%에 그친 3억5000만원만 부담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 의원은 "2005년도인 경우 오현고등학교는 100% 부담했지만 대다수 학교는 5%내외에 그치고 있다"며 "법정 부담금 규정을 준수한 학교는 단 1개교에 불과한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오영훈 의원은 "현재 제주지역의 사학법인의 경우 법정부담금 부담재원은 학교법인 수익용 기본재산 수익금에서 부담하고 있고 수익금에 따라 부담액과 부담비율도 달라지고 있으며, 수익용 기본재산의 약 50%는 수익이 없거나 저조한 임야 등의 토지를 보유하고 있어 법정 부담금을 전액 부담하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이런 사황에서 도교육청의 감사결과 제주도내 사학법인은 학교회계에서 자동차 구입, 접대비 등을 하는 등 제멋대로 법인 돈을 사용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그는 또 "사학 법인들의 법정부담금을 부담하지 않아 국민의 세금을 부실 사학에 쏟아부어야 하는 현실에서 이런 행태는 도민들로부터 지탄받아 마땅하다"며 일부 사학 법인들의 도덕성이 회복되고 투명한 예산 사용을 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또한 오 의원은 법정 부담금을 부담하지 못하는 사학 법인에 대한 입장과 향후 대책에 대한 입장표명도 요구했다.
# 친환경농산물 급식지원센터 설치로 각 학교에 식재료 일괄공급해야
20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행정질문에서 김완근 의원은 제주도에서 생산된 채소와 육류로 우리 아이들의 밥상을 차려주자고 발언해 눈길을 끌었다.
김완근 의원은 "학교급식과 관련해 학생 1인당 예산책정 단가를 보면 초등학교는 1790원, 중학교는 2190원, 고등학교는 2430원이다"며 "이중 친환경 농산물 구입에 투입되는 비율은 약 30% 정도이며 그것도 대부분 쌀 위주"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 의원은 "제주도내에서 친환경적으로 생산한 육류와 채소류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 나가야 한다"면서 "학교 개별적으로 농산물을 구입하는 체계를 개선하고 학교가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농산물을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는 가칭 친환경농산물 급식지원센터를 설치해 일괄 공급체계로 전환할 용의는 없느냐"고 질문했다.
김 의원은 또 "학교급식을 위해 납품되는 농산물에 대해 학교와 생산농가, 유통업체에 대한 동시 합동점검이 1년에 2회 이뤄지고 있는데 올해인 경우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교육청에서 각 1회씩만 잔류농약 검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형식적인 검사 규정을 잔류농약 검사, 유전자조작검사(GMO), 학교급식기구 미생물 검사 등을 분기별 1회 이상 검사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 차기 교육감 선거 대선 시기 '이슈'..."대선과 동시 실시" VS "대선과 별도로 치러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행정질문에서 차기 교육감 선거 시기를 두고 의원들과 양성언 교육감과의 의견마찰을 빚었다.
19일 교육행정질문 첫날 양성언 교육감이 선거비용 경감을 위해 대선과 맞물려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는 발언과 관련해 20일 질문에 나선 강원철 의원을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20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행정질문에서 강원철 의원은 19일 차기 교육감 선거의 비요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대통령 선거와 같이 치루는 것을 검토하겠다는 양성언 교육감의 발언과 관련해 "대통령 선거와 같이 치르겠다는 발상은 일종의 물타기"라고 반박했다.
강원철 의원은 "교육감께서는 어제 교육행정질의 교육감 선거 시기와 관련한 답변에서 38억원이라는 막대한 선거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대통령 선거와 같이 치르는 방법 등을 모색하겠다고 했다"면서 "저는 그것은 일종의 물타기의 다름 아니라고 판단한다"고 피력했다.
강 의원은 "만약 같이 선거를 실시한다면 교육감 선거는 대통령 선거라는 커다란 물결과 분위기에 가릴 수 밖에 없고, 의당 지명도가 높은 현직 교육감이 유리할 것이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느낄 수 있을 것"이라면서 "선별을 통해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제대로운 지도자를 선택하자는 선거의 취지가 퇴색될 우려가 있다고 여겨진다"고 강조했다.
또한 강의원은 "다음 교육감 선거는 특별자치도 출범이후 특별법에 의해 주민 직선으로 처음 치러지는 선거로서 실로 중요한 의미가 있다"면서 "따라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선거를 통해 특별자치도 교육을 이끌어나가는 수장으로서 자질과 능력 그리고 도덕성을 제대로 검증해야만 지금 흐트러진 제주교육을 바로 잡을 수 있다"고 역설했다.
이어 그는 "비용이 좀 들어간다 하더라도 대통령 선거와 시기를 달리해야만 도민들의 관심 속에 특별자치도 교육계의 선장을 올바로 선택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교육감의 입장표명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