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과 우리는 문화가 다르다. 남의 집에 초대를 받았을 때 음식을 남기면 실례라고 생각하는 일본과 손님을 초대했을 때 음식이 모자라면 예의가 아닌 한국의 차이가 쓰레기배출 방식에도 차이를 보인다면 지나친 확대해석일까? 요즘 제주시 저자거리에는 ‘쓰레기 요일별배출제’(이하 요일별배출제)에 대한 원성이 하늘을 찌른다.

일본의 많은 도시들은 요일별배출제를 채택하고 있다. 앞서 말했듯이 남기지 않는 문화적 특성과 일회용품 사용을 제한하는 행정이 어우러져 시민들의 불편은 그다지 크지 않다. 금번 요일별배출제를 시범시행중인 제주시의 선택 이전인 2011년 경북 상주에서도 요일별배출제가 선을 보였지만 실패로 끝났다. 단순히 문화적 차이로만 실패의 원인을 규정할 수는 없다. 쓰레기배출이 크지 않게 행정의 뒷받침이 따라 준 것 그리고 어릴 때부터 쓰레기배출을 자제하게 가르친 교육 환경에서 자란 시민이냐 아니냐의 차이일수도 있다.

‘쓰레기는 줄이면 된다’는 발상부터 전환해야

우리는 섬에 살고 있다. 다시 말해서 한정된 땅에서 살고 있다는 말이다. 마음껏 쓰레기를 버리고 살다가는 섬 전체가 쓰레기로 뒤덮일 것이다. 현재 우리가 준비한 쓰레기처리시설 용량은 몇 십 년이 고작이다. 게다가 천정부지로 올라가는 게 땅값인데 어디에 또 다른 소각장을 건설하고 어디서 대규모 매립장을 구할 것인가?

쓰레기 처리에 대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그 단초는 고맙게도 제주시장이 던졌다. 시민이 불편하면 문제가 해결된다는 시장의 관념에 답이 있었다. 시민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으면서도 해결할 방법은 없을까를 고민하면 된다.

발상을 전환하지 않으면 단언컨대 제주의 미래는 없다. 도정철학인 '청정과 공존'을 실현시키겠다는 제주시장이 요일별배출제를 강행하고 있고 이어 서귀포시도 동참할 것이라고 하지만 이 정책은 조만간 폐기될 것이 불 보듯 뻔하다. 쓰레기배출을 줄이겠다는 정책으로 간다하더라도 결국 쓰레기가 다 차오르면 어쩔 것인가? 시민들을 불편하게만 만들었지 긴 시간으로 보면 해결된 것이 아니다.

프랑스 철학자 질 들뢰즈가 가장 경계한 것은 '관념에 의한 실천'이었다. '쓰레기를 버리는 것은 나쁜 것이다'라는 관념을 고수한다면 배출을 줄이기 위한 일에만 애를 쓸 것이고 시민들만 닦달하는 정책만 나올 수밖에 없다. 어떻게 활용하고 자원화할 것이냐에 방점을 찍으면 관념이 아니라 실험에 의한 실천이 된다. 우리는 끝없이 새로운 방식을 찾아내는 실험을 통해 쓰레기를 자원화하고 쓰레기로 야기되는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세계인들에게 쓰레기 처리를 우리에게 배우러 오게 만들어보자는 말이다.

제주의 미래가 걸린 문제, 도지사 팔짱만 끼고 있으면 안 돼

리더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설득하고 이해시키고 조정하는 능력이다. 근원적으로 이해할 수는 없어도 무조건 따르라고 시민들을 겁박하는 리더십으로 쓰레기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 더욱이 쓰레기 문제로 고통 받는 시민들에게 “엄살 피우지 말라”는 시장의 행정마인드에 제주의 미래를 담보할 수는 없다. 고경실 제주시장은 쓰레기 정책 하나만으로도 이미 행정가로서의 자질이 의심스러운 지경이다.

도지사가 결자해지해야한다. 도지사가 임명한 시장이 쓸데없는 분란만 야기하고 있다. 제주의 미래가 걸린 문제인데 도지사가 팔짱만 끼고 있다면 도민들은 저항에 나설 것이다. 요일별배출제는 폐기돼야 하고 분리수거는 더 강화돼야 한다. 행정이 할일을 제대로 한 다음에 시민의 책임을 묻는 것이 옳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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