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 민심, 쓰레기 정책에 파묻혀 버린 2016년 제주
촛불 민심, 쓰레기 정책에 파묻혀 버린 2016년 제주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6.12.27 08: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미디어제주> 선정 10대 뉴스 … 제2공항·해군 구상금 청구 주민 갈등 여전

해마다 이맘때면 ‘다사다난’이라는 표현으로 한 해를 정리하게 된다. 하지만 지난 2016년, 대한민국과 제주도에서 있었던 일들을 이 한 단어로 정리하기에는 아무리 생각해도 부족한 듯하다.

2016년은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한 지 10년째가 되는 해였다. 예상했던대로 지난 한 해를 돌이켜보면 특별자치도의 성과와 과제를 진단하는 각종 세미나, 포럼, 토론회가 봇물을 이뤘다. 그 수많은 자리에서 대두된 문제는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우선 행정시의 기능을 강화하는 것만으로는 도민들의 요구를 충족시켜낼 수 없어 행정시장 직선제 및 기초자치단체 부활을 위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전면적인 궤도 수정이 불가피하게 됐다는 점이다.

제주미래비전계획 수립을 통해 ‘청정과 공존’이라는 최고의 가치를 도출해낸 민선 6기 원희룡 제주도정은 이를 법정 계획에 담아내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하지만 숱한 논란 끝에 환경자원총량제와 해안변 그린벨트 도입 등을 골자로 한 제2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수정계획(안)이 마련됐음에도 난개발에 대한 문제는 여전히 제주 사회의 뜨거운 감자였다.

<미디어제주>가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10대 뉴스로 선정한 사안을 보면 제주 오라관광단지 개발 사업 특혜 논란, 불법 추진 곽지과물해변 해수풀장 조성 사업, 도민들에게만 책임이 전가되고 있다는 논란이 일고 있는 쓰레기 정책 등 4가지가 환경 관련 주제들이었다.

원희룡 도정이 ‘청정과 공존’이라는 대주제를 전제로 특별법 제도 개선과 개발 일변도의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에 대해서도 궤도를 수정하겠다는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제주의 가장 큰 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 청정 제주환경은 각종 개발사업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는 상태다.

 
 

제주 제2공항 문제는 지난해 발표된 사전 타당성 검토 용역의 부실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음에도 결국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통과됨으로써 내년 기본계획 수립 과정을 앞두고 성산 지역 주민들과 첨예한 갈등이 더욱 격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연초에는 폭설로 인해 사흘간 제주공항이 통제 불능의 마비 상태가 되는 일이 발생했고, 여름 막바지에는 태풍 차바가 제주를 관통해 지나가면서 제주 섬 곳곳에 생채기를 내기도 했다.

제주해군기지 공사 지연에 따른 34억여원 구상금을 청구한 해군은 국회와 제주도의회, 원희룡 지사를 비롯한 정치권의 철회 요구가 잇따르고 있음에도 묵묵부답인 채로 추가 구상금 청구 소송을 준비, 강정 주민들을 옥죄고 있다.

그나마 제주 해녀문화의 유네스코 인류문화유산으로 등재됐다는 반가운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이라는 비선 실세의 국정 농단 사태에 분노한 제주도민들의 촛불 민심과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이라는 지탄을 받고 있는 요일별 쓰레기 수거 정책에 대한 시민들의 분노에 묻혀버린 셈이 됐다.

 

다음은 미디어제주 선정 2016년 제주 10대 뉴스.

① 국정농단 사태, 제주 민심도 촛불로 활활
② 4·13 총선 제주민심 또 야당 싹쓸이
③ 제주 제2공항 사전타당성 용역 부실 논란
④ 도민들에게만 책임 전가하는 쓰레기 정책
⑤ 제주 오라관광단지 개발 사업 특혜 논란
⑥ 제주해녀문화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등재
⑦ 불법 추진 곽지과물해변 해수풀장 조성 사업 결국 철거
⑧ 해군, 강정 주민들에게 34억여원 구상금 청구
⑨ 32년만의 폭설로 제주공항 마비 사태
⑩ 태풍 차바 제주 강타 특별재난지역 선포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