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제주특별자치도의 지방세 징수액이 1조3000억원을 초과 달성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부동산 경기가 한 풀 꺾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앞으로 다소 주춤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21일 제주도에 따르면 올 11월까지 거둬들인 지방세는 1조2628억원으로, 12월에 자동차세와 취득세 세입 등이 더해지면 연말까지 1조3000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별자치도 출범 후 10년만에 지방세 규모가 3배 가까이 늘어는 것이다.
2006년 4337억원이었던 제주도의 지방세 규모는 세계적 금융위기가 닥친 2009년 4145억원으로 특별자치도 첫해보다 오히려 192억원이 줄어들기도 했다.
하지만 지난 2010년 5215억원을 시작으로 해마다 급증세를 기록하면서 2014년 9000억 돌파, 2015년 1조원 돌파, 올해 1조3000억원을 넘어서게 됐다.
10년간 지방세 징수액 증가율도 제주도는 159.8%를 기록, 전국 평균 증가율 71.9%를 크게 상회하고 있다.
이같은 세수 증가 요인으로는 우선 유입인구 증가에 따른 부동산 경기 활황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점이 가장 먼저 꼽힌다.
실제로 법인분 및 양도소득분 지방소득세가 지난해에는 11월말까지 1023억원이었으나 올해는 11월말까지 1642억원으로 늘어났다.
또 부동산 거래건수와 면적이 줄어들고 있음에도 거래 가액이 높아져 부동산분 취득세도 지난해 2931억원에서 올해 3560억원으로 증가했다.
여기에다 공시가격이 꾸준히 오르면서 재산세와 등록면허세 수입이 늘어나기도 했다.
타 시도보다 낮은 기준이 적용되던 차량 취득세율이 정상화되고 별장, 고급주택, 고급오락장 등 사치성 재산에 대한 중과세가 이뤄지는 등 제도 개선을 통한 세수 확충 요인도 한 몫 거들었다.
하지만 미국의 금리 인상과 내년 추가 인상 전망, 제주 지역 가계부채 급증 등의 영향으로 부동산 경기 경착륙 우려 등이 제기되면서 내년 지방세수는 일부 감소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김정학 도 기획조정실장은 “세수 확충을 통해 도민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시설대여업체를 추가로 유치하고 비과세 감면 축소, 지방소비세 세율 인상 등 도민 부담을 최소화해 도민 행복 재원을 마련하는 데 집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