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나온 장애인 정책 발언 수가 지난해에 비해 증가했지만, 내용 대부분이 장애인 시설 및 보호에 치우친 것으로 나타났다.

사단법인 제주장애인인권포럼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이하 센터)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장애인의정모니터링 분석 결과를 16일 발표했다.

센터는 의정모니터링단을 구성해 2015년 7월 1일부터 2017년 6월 30일까지 도의회에서 열린 본회의, 상임위원회, 특별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등 321개의 회의록을 분석했다고 밝혔다.

결과에 따르면, 총 211개의 장애인 정책발언이 거론됐으며, 이는 지난해 183건보다 28건이 증가한 수치이다.

정책 발언의 질을 평가하는 정책평가지표 5개 항목(구체성, 전문성, 달성가능성, 적정성, 지방자치성)을 바탕으로 점수(각 항목당 3점, 총 15점 만점)를 매긴 결과, 7.66점으로 지난해 6.59점에서 다소 올랐다.

발언 분야는 복지일반(장애인 편의시설·보호)이 89건으로 가장 높았으며, 이동/접근권(46건), 교육(22건), 고용(14건)이 뒤를 이었다.

정책 발언의 내용을 살펴보면,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보조금지급의 형평성 문제, 유사중복서비스사업의 제주도 대응 문제, 장애인 이동권 및 접근권 강화, 산남산북간 복지서비스 지원 불균형, 발달장애인 문제 등이 주를 이루는 것으로 나타났다.

발표에 나선 이응범 정책기획국장은 "발언 수나 질이 높아졌지만 발언 내용은 여전히 시설, 보호 위주의 복지 일반에 머물고 있다"며 "장애인 당사자의 인권 및 사회참여로 장애인복지 패러다임이 바뀌기 위해선 보건복지안전위원회뿐만 아니라 타 상임위에서도 장애인 정책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모니터링 결과 발표 후 장애인정책 우수의원 시상식이 이어졌다.

복지안전위원회 유진의 의원(새누리당·비례대표)이 '최우수의원'으로 선정됐으며, 강익자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 김경학 의원(더불어민주당·구좌우도)이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또 김희현 의원(더불어민주당·일도2)은 '좋은 조례 발의 의원'에 선정됐다.

유진의 의원은 장애인 정책 관련 77건의 발언을 했으며, 정책평가점수 역시 최고점을 받았다. 특히 교통약자의 이동권, 정보접근권, 관광지 및 음식점의 장애인편의시설 미흡 등을 지적하고, 장애인활동지원 시간 확대, 주차구역 관리 장애인 우선채용 등 장애인 당사자의 권리와 다양한 요구를 반영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유 의원은 "더 열심히 하라는 상으로 여기겠다"며 "남은 임기 1년반동안 장애인 인권과 사회참여 증진에 힘쓸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이밖에 김경학 의원은 환경도시위원회로 타 상임위원회임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발달장애인 관련 정책 발언을 한 점이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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