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만 명의 제주도민이 집단 살해된 제주4.3에 대해 당시 미 군정이 중대한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허상수 성공회대 연구교수는 16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4.3 특별법 제정 17주년 기념 정책토론회에서 ‘제주도민 학살과 미국의 책임 문제’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미 군정 시기 미국과 미군이 한국인을 직접 지배했다는 점을 들어 이같이 밝혔다.

허상수 교수는 “미국과 미군, 미 군정은 국제인권규범과 집단 살해를 금지하는 국제조약, 미국 수정헌법의 가치 등을 정면 위반함으로써 수만 명의 제주도민을 집단 살해하는 중대한 인권 침해를 범한 대죄에 대한 법적 책임을 면할 길이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미국이 당시 제주도민을 ‘비국민’으로 간주한 행위로 볼 때 배제, 말살, 집단 살해에 이른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역설하기도 했다.

오영훈 의원이 좌장을 맡아 진행한 토론 순서에서는 김종민 전 4.3위원회 전문위원, 이장희 한국외대 명예교수, 채형복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성훈 연세대 역사와공간연구소 연구교수, 허호준 한겨레신문 부국장 등이 지정토론자로 나서 열띤 토론을 벌였다.

강창일‧오영훈‧위성곤 의원과 제주4.3희생자유족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이날 토론회는 ‘바람직한 과거사 청산, 어떻게 할 것인가 : 완전 4.3 해결을 위하여’라는 주제로 마련됐다.

토론회에는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동철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 이문교 제주4.3평화재단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추미애 대표는 축사를 통해 “오늘 4.3특별법 제정 17주년 기념 정책토론회가 역사를 바로 세우고 무너진 희망을 일으키는 소중한 자리가 되길 기대한다”면서 “제주도민의 상처가 제대로 치유되고 사건 해결을 위한 진상 규명과 희생자 명예 회복 작업도 분명하게 처리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2016년 오늘, 박근혜 정부는 제주4.3의 역사를 외면하고 진실에 눈감고 ‘역사의 도적’이 되려 하고 있다”고 박근혜 정부를 강도 높게 비판하기도 했다.

김동철 위원장도 축사에서 “4.3특별법은 4.3의 진상을 규명하고 희생자와 유족들의 명예를 회복시켜 줌으로써 인권 신장과 민주 발전, 국민 화합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됐다”면서 “하지만 지금도 바람직한 진상 규명과 희생자 및 유족의 의미 있는 명예 회복 등 완전한 4.3 해결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토론회를 공동 주최한 강창일, 오영훈, 위성곤 의원과 양윤경 제주4.3희생자유족회 회장은 4.3이 왜곡, 축소된 국정 역사교과서를 추진중인 현 정부를 비판하면서 국정 역사교과서를 즉각 폐기하고 4.3 희생자와 유족을 위해 완전한 4.3 해결에 힘을 모아나갈 것을 다짐했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홍석준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