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에 출마한 고교 동문 후보를 지지하는 문자 메시지를 다량 발송한 40대 남성에 대해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3형사부(재판장 박희근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현 모씨(48)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강 모씨(63)에 대해서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현 씨는 지난 3월 말 서귀포시내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단체 문자메시지 발송 서비스를 이용해 고교 동문 4889명에게 후보 출정식 시간과 장소를 문자 메시지로 전송한 것을 비롯해 23회에 걸쳐 2만9283건의 문자 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강 씨는 4월 8일께 현 씨와 공모해 총동창회 초대 회장 명의로 고교 동문들에게 ‘단결심과 긍지를 보입시다’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2회에 걸쳐 1만1611건 전송한 혐의다.

재판부는 “문자 메시지를 발송한 횟수와 대상 등 범행 규모에 비춰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면서도 동종 범행을 저지르거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홍석준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