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그야말로 특별한 지위를 부여하는 이름이다. 지난 2016년 7월 제주특별자치도라는 새로운 이름을 달고 출발, 10년이 흘렀다. 과연 10년간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

제주특별자치도는 중앙 정부로부터 각종 권한을 넘겨받았다. 이 점은 성과로 분석된다. 그러나 넘어야 할 산은 여전히 많다.

제주특별자치도가 16일 ‘제주특별자치도 10년 평가 최종보고회’를 가진 자리에서 문제점들이 드러났다.

우선 도민들이 느끼는 체감은 여전히 낮다. 도민을 대상으로 특별자치도 10년에 따른 변화를 물은 결과 주민의견 수렴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응답이 높았다. 주민의견 수렴이 ‘잘 되고 있다’(그렇다와 매우 그렇다 포험)는 응답은 12.9%에 지나지 않았으며, ‘잘 되고 있지 않다’(그렇다와 매우 그렇다 포함)는 응답이 잘 된다는 응답의 3배에 달하는 37.1%로 집계됐다.

전문가들도 특별자치도 10년에 따른 문제점으로 행정 효율성 등을 꼽았다. 종전 제주도는 4개 시·군 체제였으나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2개의 행정시를 갖추게 됐다.

전문가들은 행정구조 개편으로 행정효율성이 높아졌느냐는 질문에 ‘그렇다’(매우 그렇다 포함)는 응답이 24.0%에 지나지 않았다. 반대로 ‘그렇지 않다’(전혀 그렇지 않다 포함)는 응답은 39.0%에 달했다.

전문가들은 10년간 권한 이양에 따른 중앙 정부의 지원도 적절하지 않다는 응답 비율이 높았다. 중앙 정부가 잘 지원을 해주고 있다는 응답은 6.0%에 그쳤으며, ‘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절반을 넘는 52.0%나 차지했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권한이양을 통해 제주발전에는 도움이 됐다는 응답은 매우 높게 나왔다. 도움이 됐다는 응답은 44.0%였고, 그렇지 않다는 응답은 12.0%였다.

이날 최종 보고회 자리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만의 특화된 자치권 확보를 위해 권한 이양 모델을 현재 ‘분리형’에서 ‘병렬형’으로 전환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분리형은 중앙 정부와의 완전한 단절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럴 경우 정부의 각종 정책에서 제외되는 등 정책적 고립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됐다.

분리형과 달리 병렬형은 단순한 권한 이양이 아니라, 제주도가 지향하는 국제자유도시로서의 특성에 부합하는 사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점이 강조됐다.

<김형훈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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